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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불편 후진적 선거문화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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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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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밤낮없이 울려 퍼지는 선거 운동 차량들의 확성기 유세 방송 때문에 일찍 찾아온 무더위와 함께 시민들을 더욱 짜증 나게 한다.

그런가 하면 가두유세에 나선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이 후보자들의 이름을 알리려고 차량들이 질주하는 가두에서 피켓을 들거나 율동을 하는 선거운동을 펼쳐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한다. 도로 곳곳에 배치되거나 길을 가로막고 저속 운행하는 유세차량은 교통혼잡은 물론 교통사고까지 우려된다.

 6.13지방선거전이 본격화된 지난달 31일 이후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세차량 소음 신고가 쇄도하고 있다. 경찰에 접수된 선거 관련 불편신고는 110건에 달하고 있다. 소음신고가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 불편 신고 19건, 기타 16건 등이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와 유권자들이 밀집된 아파트 단지, 상가 밀집 지역에서 ‘스피커 좀 꺼달라’라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주·야간에 따라 소음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주거지역과 학교 병원 등은 주간 65dB, 야간 60dB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 운동에 적용되는 제한 규정이나 처벌 규정은 아직 없다. 경찰은 소음 신고가 접수돼도 유세차량의 스피커 볼륨을 낮출 것을 권고할 뿐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선거 때마다 선거 유세차량의 과도한 유세 방송으로 인한 소음공해와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의 가두 유세와 유세차량으로 인한 교통 불편은 반복된다. 아직도 우리의 선거 문화가 후진성을 면치 못한 탓이다.

 정책이나 인물 검증 등을 통해 후보자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지명도를 높이고 잘 알려지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 현직 출마자는 재임 시 얼마나 사리사욕에 눈멀지 않고 오로지 지역주민들을 주인으로 섬기며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일해왔는지 돋보기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 신인은 경력과 공약 사항을 꼼꼼히 살펴 지방 살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인물인지 따져 봐야 한다.

 요란한 가두방송과 시위 같은 피켓과 율동의 선거 운동으로 자신의 인지도만을 높여 민심을 얻겠다는 얄팍한 선거전략은 유권자들을 깔보는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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