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일보는 지난 2014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6.13 지선에도 ‘정책검증단’을 출범시키고 전북도지사 후보들의 정책을 살피고 있다. 검증단은 후보들이 제출한 공약을 경제와 새만금·농업·일자리·복지 등으로 나눠 진단하고 이를 다섯 차례 보도할 예정이다. 첫 검증분야인 경제와 관련 일부 야당은 전북경제는 실패했다고 일갈하고 있다.

　이에 후보들은 회생방안을 가졌는지, 또 무엇이 전북경제를 살찌울 신산업인지 살펴보자. 검증단은 ▲김동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이다.

 

　◆김동근=송하진 후보는 전북 경제 회생 방안으로 4차산업혁명대응 빅3(빅데이터, 블록체인, 3D프린팅) 대표사업육성 등을 미래전북 성장동력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빅3 대표사업 육성은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농생명 분야와 연계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신재봉 후보는 완주 수소자동차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전북 경제 회생 방안으로 내놓고 있다. 신후보의 5대 핵심공약에는 지역 특산물 재배업종 관련 기업 유치가 포함되어 있다.

　임정엽 후보는 로컬푸드 2.0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북 대표 브랜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신재생에너지 투자로 대규모 일자를 창출하고 1조 원의 에너지 펀드를 조성하여 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정의당 권태홍 후보는 전북 경제회생 도지사를 모토로 새만금에 세계 최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 수소연료전지발전소와 연계하여 전북 경제를 회생시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광석 후보의 남북농업 및 경제교류 활성화는 현재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농축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유치가 현실적인 추진가능한 정책으로 보인다.

　후보 모두 우리 지역에 맞는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이전 정부시절부터 추진하였던 정책들이다.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추진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임성진=송하진 후보는 성장 정책과 함께 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한 동반성장경제와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제시하여 경제의 양적, 질적 발전 전략을 조화롭게 추구하고 있는 점이 눈에 뜨인다. 정책 반복이란 일부 비판이 있지만 정책적 연속성과 도약을 위한 세밀한 정책평가와 더 구체화한 시즌 2 정책들이 풍족하지 않다.

　신재봉 후보는 대부분 과거 자유한국당 공약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공약이 제시되도록 당과 후보자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임정엽 후보는 한국형 로컬푸드의 창시자답게 ‘Upgrade 로컬푸드 2.0’과 특히 에너지뉴딜 정책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의미있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난 전주 시장 출마시의 사업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새로운 내용의 성장 동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권태홍 후보는 기존의 양적 성장 모델을 지양하고 주민과 농어업 중심의 발전 양식과 함께 다양한 복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공약의 재정 계획도 상세하게 밝혀 현실성이 돋보인다. 그러나 전북형 순환경제체제가 어떠한 내용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은 부족하다.

　이광석 후보의 농민수당 연 24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눈에 뜨인다. 농업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공약으로서 선거에 주는 의미가 크지만, 급변하는 산업사회에 걸맞은 스마트한 미래 발전 프로그램을 발견하기 힘든 아쉬움이 남는다.

　◆김남규=도지사 후보들의 공약 검증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한다. 현역인 송하진 지사는 지난 4년의 도정을 통해 얻은 방대한 정보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 점을 공약 검증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송하진 후보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서 공약을 제시했다. 경제 정책에서 특징화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안정적으로 다져나가는 내생적 발전 전략이다. 그러나 행정의 계획에 맞춰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면 재정 지원이라는 열매만 따 먹고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재봉 후보는 5대 공약 중 경제 공약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일자리 창출 공약’이다. 내용이 선언적이어서 공약으로 구체적인 평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임정엽 후보의 제출된 자료는 상세 공약을 살펴보기에 정보가 부족했다. 지역별 공약으로는 전주 융복합마이스(MICE)산업 거점단지조성 등이 있지만 공약 정보가 자세하지 않아 평가가 어렵다.

　권태홍 후보의 경우 지역 경제의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상인들에 대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소상인 보호 대책이 이러한 법과 제도의 거시적인 대책은 정당의 정책에 걸맞지만, 지방정부 단체장의 공약으로 가면 좀 더 생활적이고 현실적인 공약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이 아쉽다.

　이광석 후보는 통일시대에 걸맞은 공약 등 과감한 정책을 밝혔다. 전반적으로 가치지향적인 공약이라 할 수 있으며 도지사 후보로서 시군별 공약과 각 비역 발전 전략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

정리=특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