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부평·창원공장만 염두
전북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군산공장 폐쇄문제가 공론화된 시점부터 정치권에 기대하는 목소리는 없었다. 정치권의 핵심인 집권여당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TF를 구성하면서다. 지난 2월 14일 한국 GM이 군산공장 폐쇄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곧바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TF를 구성했다. 당시 민주당 TF에는 홍영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경수·강훈식·박찬대·안호영·유동수·서형수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TF가 구성된 시점부터 군산공장 정상화에 무게가 실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당장 위원장 지역구는 한국 GM 부평공장이 위치한 인천 부평이다. 그 외 6명의 위원 중 2명이 인천에 지역구로 두고 있다. 당시 김경수 위원은 경남 김해가 지역구다. 김 전 의원은 누구나 인정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최근 경남도지사까지 출마했다. 일각에서는 부평·창원공장이 군산공장과 같이 폐쇄가 예견됐다면, 위원장을 맞거나 경남도지사에 출마했겠느냐는 분석이다. 처음부터 TF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조직돼 군산공장 폐쇄가 예견됐다는 설명이다. 이를 반영하듯 홍 위원장 등은 군산공장 폐쇄가 공론화돼 지역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지난 2일 인천을 찾아 GM이 선물을 준비할 것이라고 GM 협력업체들에 폭주를 쏘아 올렸다. 전북민심을 뒤로한 채 지역구를 찾아서 축포를 터트린 것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홍 위원장이 전북을 찾은 것은 1~2번에 불과하고 이조차 노동자들과 한 번도 대변하지 않았다”면서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조직된 집권여당 TF가 자기 지역구 챙기기에 바빴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부, 군산공장 정상화 의지 없었다’
군산공장 폐쇄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등 복수 국회의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이사회부터 절차가 위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나 2월 한국 GM은 이사회를 통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이사회는 한국 GM이 추천한 이사 7명과 산업은행이 추천한 이사 3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군산공장 폐쇄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당시 산업은행이 추천한 이사들은 절차가 위반됐다고 기권으로 안건을 처리했다. 한국 GM 이사회 정관에는 이사들에게 48시간 이전에 안건을 통보하라고 명시돼 있다. 반면, 한국 GM이 추천한 7명의 이사가 안건을 통과시켜 군산공장 폐쇄가 이사회를 통과했다. 명백히 절차까지 위반하면서 군산공장 폐쇄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를 인정했다. 당시 박선숙 의원은 이사회 규정을 위반을 따져 물었다. 이 회장은 “이사회 규정을 어긴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사실상 정부는 군산공장 폐쇄 안건이 절차상 위반됐지만, 법률적 대응을 하지 않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한 것이다. 정부는 군산공장 정상화에 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전북도·군산시, 책임 피할 수 없어
군산공장 폐쇄는 이처럼 호기를 놓쳐왔다. 하지만, 전북도민을 대변해야 할 전북도와 군산시의 목소리는 작게만 느껴져 왔다. 전북도 등은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인지했지만, 마땅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법률적 당사자가 아니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북도가 항의해 법률적조치가 이뤄져도 한국 GM 이사진이 7명으로 군산공장 폐쇄가 이사회를 통과됐을 것이란 판단이다. 또 한국 GM과 정부의 변화를 이끌 수 있었던 집권여당의 TF팀의 문제점을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았다. 중요한 변곡점마다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간 전북도는 산업은행과 산업부, 국회, 청와대 등 수없이 방문했다. 많은 노력에 흔적들에도, 한국 GM의 입장변화나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끌어내지 못한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군산공장 정상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정부에 눈치를 보지 않고 하겠다”면서 “군산공장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