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A(49)씨의 강도살인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A씨가 1억1천200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갚을 방법이 없자 직장 동료인 B씨를 살해한 뒤 시체를 소각했다. 범행 이후에도 살해된 피해자 소유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고, 대출까지 받는 등 총 1억6천만원을 사용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A씨 변호인 측은 사실 관계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선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돈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다”면서 “강도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고인 역시 “범행사실은 모두 인정한다. 하지만 강도살인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인 살인의 양형 기준은 징역 10년에서 16년이다. 하지만 중대한 가중사유가 있는 강도살인은 징역 20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A씨는 이날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받고 싶지 않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한편, A씨의 속행 재판은 6월 27일 오후 4시 20분에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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