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행정해석 주문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행정해석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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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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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현장 애로에 대한 정부 부처의 유연한 대처와 함께 적극적인 행정 해석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사업 영역의 경우에 못 하도록 하는 금지규정이 없으면 일단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에 없는 한, 법에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 또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산업현장에서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애로가 생길 수 있다며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필요한 보완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법과 규정을 따져가면서 ‘안된다’로 굳어진 공직자들의 업무행태에 대한 변화를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 부처와 공직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다. 대부분 공직자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법과 규정, 절차를 세심히 따져 업무를 수행한다. 산업현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일도 관련 규정을 만들어 지원과 대책을 추진하다 보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문 대통령은 “이렇다 보니 우리 행정이 너무 늦고, 빠른 현실을 따라가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이 얼마나 느리고 답답했으면 대통령이 나서 이렇게 지적했을까 하는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노선버스 등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단시간에 추가 인력의 충원이 어려워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며 노동부와 관계부처에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황을 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대책을 유연하게 수정·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 부처는 미적거리지 말고 당장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노선버스 업종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버스업계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관해선 안 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은 군산지역 지원 대책 마련에도 적용된다. 문 대통령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 거제, 창원 등을 거론하며 추경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마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군산을 찾아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협력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만큼 적절한 대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 무대책으로 일관해온 군산공장에 대한 정부의 대안 마련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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