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 수자원 통합조사
건강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 수자원 통합조사
  • 박병돈
  • 승인 2018.05.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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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여름 우리나라 강우량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중부권 이북지역은 폭우가 쏟아져 청주시내가 물에 잠기는가 하면, 소양강댐, 충주댐이 6년, 5년만에 방류를 실시하였다. 반면에 전남, 경북지역은 마른장마에 가을ㆍ겨울 가뭄까지 이어져 계곡물뿐 아니라 저수지 및 댐의 수위 저하로 농업용수는 물론 생ㆍ공용수까지 공급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우리 전북지역도 마른장마에 폭염까지 겹쳐 남원, 장수 등 동부권은 가뭄주의보가 내려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고 부안, 고창지역의 용수를 담당하고 있는 부안댐은 수위저하로 작년 11월 가뭄 관심단계에 도달하였으나 다행히 지난 3월 28일 정상 환원되었다.

 이렇듯 매년 심화하는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재해, 가뭄, 수질오염 및 수자원확보를 위한 갈등 등 물자원의 위기가 갈수록 커지는 요즘 지역별 수질, 수량, 수생태계의 균형을 통한 통합물관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8일 수량과 수질 관리를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통합물관리를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물관리 조직은 환경부가 수질을, 국토부가 수량을, 농식품부가 농업용수를, 산업부가 발전용수를 담당하여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던 탓에 목표가 달라 물관리 정책에 혼선을 일으키기도 하고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분산된 물관리 체계 일원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現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물관리일원화를 추진하였으나, 의견대립 등으로 1년 가까이 표류하여 오다가 20대 국회 상반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물관리기본법에서는 수량확보와 수질보전, 재해방지, 자연환경, 정치·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하는 통합물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물관리일원화에 발맞춰 앞으로는 용수공급(수량)과 깨끗한 물환경(수질·수생태)을 균형적으로 고려함과 동시에 다양한 물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유역 특성에 맞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수자원 통합조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의 순환과정을 관측하고 규명하는 물관리의 첫걸음이면서 수자원분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문조사와 수질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수질보전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는 수질조사는 통합물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다원화된 기관에서 각기 목적별로 수량, 수질, 수생태 조사를 시행함에 따라 평·갈수기에는 조사가 중복되고, 홍수기에는 수질자료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 자료의 활용이나 상호 연계가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K-water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올해 유역단위의 수량·수질·수생태 통합조사를 핵심전략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본 통합조사는 생태계 기본인 수량과 수질을 동시에 고려해 댐 상류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연안 및 하구역의 물환경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최적 조사 관측망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요지다.

 통합조사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는 국가 수자원계획 수립 및 친환경·친생태적인 개발, 생태하천 복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국가 물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물관리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번 물관리 일원화와 수자원 통합조사를 통해 통합물관리를 가속하고 국민에게 제공하는 물의 가치와 건전한 물 문화 조성으로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물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박병돈 K-water 금·영·섬권역부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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