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가 예산 분야별 반영액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도시재생뉴딜사업(50억 원), 전주역 전면개선사업(100억 원), 익산대야 및 군장 산업단지 인입 철도 건설(720억 원) 등 9,075억 원이 반영됐다. 새만금 분야는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2,320억 원),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1,317억 원), 새만금 신항만(386억 원) 등 8,428억 원, 성장동력 분야에 4,364억 원, 농생명 분야에 1조 503억 원, 문화관광 분야 1,563억 원, 환경·녹지·안전·복지 분야 2조 2,384억 원 등이 각각 반영됐다.
나열된 숫자만으론 의미를 파악하긴 어려우나 새만금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154억 원 늘어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군장산업단지 인입 철도 건설 등 SOC 분야 예산도 적정하게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군산 산업·고용위기 대응 특별지역 예산편성은 특별한 게 없다. ‘새만금산업단지 장기 임대용지 조성 사업 예산’(272억 원)이 확보되었으나 직접 지원이라고 볼 수가 없다. 전북도가 요구한 ‘전기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미반영 등 군산과 전북경제 특별지원을 위한 예산을 따로 편성한 것은 없다고 본다.
전북도는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 전북 국가 예산 7조 원대를 넘겠다는 계획이다. 국가 예산 확보는 기재부의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한다. 7조 원대 달성이란 기대만을 가지고 대처하기엔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한, 전북 국가 예산 규모가 정부 예산 증가율과 이웃 전남·광주 8조 원대를 고려하면 많다고 볼 수 없다. 지방선거 단체장 공백 상태에서 기재부 예산 반영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민선 7기 전환 과정에서 행정의 누수 없는 예산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