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가 예산 부처편성이 마무리된 결과 전북도는 사상 처음으로 6조원대를 확보,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문에서 7천억 원 이상을 증액해 7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재부로 넘어간 부처 예산안이 6조 2천954억원으로 확인됐다.
전년도 5조 6천537억원 보다 6천417억원 증액된 규모로 6조원 돌파는 처음이다.
도는 내년도 최종 국가 예산 목표를 6조 8천억원 수준으로 세웠다.
그러나 이는 매우 보수적인 수치라는 평가다.
실제 도 내부에서도 지난해 기재부와 국회단계 증액 규모를 감안한다면 7조원 달성도 무난할 것이라고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지난해 국회심의단계에서 정부 풀(Pool)예산을 포함해 5천억원 이상이 증액된 점을 비춰볼 때 가능성은 충분하다.
지난해 편성된 2018년 예산안은 박근혜 정부에서 기본계획을 세워 사실상 전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전북에 친화적인 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다면 기재부 심사와 국회 단계에서 기존보다 증액 폭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새만금 사업이 제 궤도에 올랐다는 점도 예산 확보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분위기다.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조성(272억),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2천320억),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1천317억), 새만금 신항만 건설(386억) 등 굵직한 사업이 착공을 기다리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500억원도 전북 예산에 포함되는 부분이다.
도시재생 사업은 전북도가 32억원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최대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명분으로 50억원을 책정했다.
아울러 이번 부처 예산액에서 제외된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지원사업도 국회단계에서 추가될 게 자명하다.
도는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문제사업 예산은 부활시키고 쟁점사업은 반드시 반영하는 전략을 구사할 뜻을 내비쳤다.
6.13 지방선거로 단체장 대다수가 자리를 비웠지만 권한대행으로 예산 확보 활동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최병관 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북 경제 기반 확보를 위해 신규사업 최대한 반영토록 대응할 계획이다”며 “예타진행 사업의 경우 신속한 통과 대응 및 계획사업에 대한 신청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