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병역·전과 세밀히 살펴보자
후보자 병역·전과 세밀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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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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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지방선거 전북지역 출마 후보자들의 범죄 전과 비율이 10명 중 4명꼴로 높게 나타났다. 전북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전과·병역 등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보자 580명 가운데 222명인 38.3%가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지사 후보 3명, 교육감 후보 1명이 전과 기록을 등록했다. 시장·군수 후보 18명(39.1%), 광역의원 후보 43명(55.1%), 기초의원 후보 157명(42.9%)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민 대표로 나선 후보자 가운데 범죄 전과를 기록한 후보들이 이렇게 많다니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일부 후보들의 전과 기록을 살펴보면 폭행, 횡령, 도박, 사기, 무면허 운전, 공문서부정행사 등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넘어서는 파렴치한 전과를 가진 경우도 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전과가 과거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권력의 탄압으로 전과를 기록했거나, 사업실패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과를 기록한 선량한 후보도 있을 수 있으나, 많은 후보가 전과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신상 정보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후보자들은 검증 과정에서 전과의 이유를 분명하게 밝혔으면 한다. 이 과정에서 전과에 대한 일반의 부정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고 불가피한 사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병역 미필도 마찬가지다. 전북지역 출마 남성 후보자 463명 가운데 69명인 14.9%가 병역을 마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지사 후보 2명, 교육감 후보 1명, 시장·군수 후보 4명이 병역을 마치지 않았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신상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최소한의 정보라도 공개해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후보자의 재산 상황은 부동산 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하지 않는 한 관심 사항 정도로 볼 수 있다. 반면 후보자의 병역과 전과, 체납과 같은 사항은 도덕적, 윤리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병역과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사항인 만큼 후보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신상 정보를 살펴보고 최소한 전과와 병역 여부라도 투표권 행사의 잣대로 삼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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