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 이름을 내건 선거개입
진보·보수 이름을 내건 선거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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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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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지역을 살리는 8가지 정책’의 채택을 제안했다. 전북시민연대는 지난주 기자회견을 통해 후보자들에게 지방자치와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꼭 도입되어 할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구체적인 실현을 요구했다. 지방의회 재량사업비 폐지, 감사위원회 설치와 독립성 강화,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도시 대규모 개발 등에 관한 공론화 위원회 설치, 행정정보 공표 확대, 지방의회 안건 기명투표 100% 시행, 대기업 불공정 피해 상담센터 개설, 중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시민참여형 전담기구 설치 등이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8가지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는 후보에게 협조할 것을 밝혔다. 전북시민연대 요구한 정책은 지방선거 후보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역량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민을 대변해 나선 지방선거 출마자는 기본적으로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등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전북시민연대가 요구한 최소한의 정책 수행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않았다면 주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고 본다.

 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나 이익단체의 성명이나 정책 요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각종 단체의 성명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후보에 대한 지지성명이 주를 이룬 반면, 전북시민연대의 정책 요구는 신선하면서 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요구라고 본다. 특정 후보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지지성명이 주민보다는 자신들만의 집단 이기주의나 세력화를 위한 의도를 가진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최근 전북지역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교육감 후보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여러 이야기를 들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으나 그들이 단체의 대표성을 가졌는지, 주민을 위한 진정성을 가졌는지는 의문이다. 주민과 지역을 위한다면 특정후보를 지지하기보다는 전북시민연대와 같이 주민을 위한 정책을 수행할 후보를 지지하잔 말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신들의 집단 이기주의나 이익을 위해 진보나 보수의 이름을 내걸고 지지성명을 내는 집단에 대해 유권자들이 현혹되어선 안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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