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오후 서면 논평을 통해 “야당 의원들이 위헌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며 “앞으로 새로운 개헌의 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면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취지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면서 “법과 제도, 예산으로서 개헌의 정신을 살려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 처리를 시도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만 참여했다. 투표 결과 114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나 의결정족수(192명)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30년 만에 추진된 개헌안이 투표불성립으로 이어져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다”면서 대통령 개헌안의 무산을 선언했다. 정 의장은 이어 “국회발 개헌안은 아직 진행중이므로 제헌 국회 70주년을 맞이한 올해 반드시 개헌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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