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실정은 지자체가 교육에 대한 교육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되면서 인식 개선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내 14개 시군 지자체에서는 대체로 교육 분야는 직속 기관인 교육청에서 담당해야 할 분야로 생각하고 있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점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듯 하면서도 교육 투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지에 대해서는 방향을 잡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4일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대부분 시설운영지원, 학교환경개선, 돌봄 및 방과후, 인재육성, 교류 및 협력, 저소득 및 소외계층 등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투자하는 자치단체도 일부 있었지만 학교 환경 개선 및 시설 지원 등에 치중하는 지자체들이 대부분이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교육관계자들은 교육청과 지자체 간 체계적인 소통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정작 필요한 교육 지원에 대해 자자체와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다 보니 수년 전 사업이 그대로 추진되는 등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내 한 교육 관계자는 “지자체에서는 무상 급식 등이 올해부터 추진되면서 예산이 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에게 당연히 지원돼야 할 기본적인 복지다”며 “이제는 미래 지향적인 교육 투자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학교 시설 환경 개선 등의 지원은 교육의 주무관청인 전북도교육청에 맡겨야 한다”며 “자치단체는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지역 사회와 연계한 사업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14개 시군 중 교육 예산이 상대적으로 높은 완주군은 유일하게 교육통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립해 지자체와 교육청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교육과 연계하는 각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작업에 나서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은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투자해 나가야 할지 고민하는 작업이 매우 필요하다”며 “단순한 프로그램 지원에 그치지 말고 지역별로 교육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