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선]참여연대, ‘지역을 살리는 8가지 정책’ 제안
[6.13지선]참여연대, ‘지역을 살리는 8가지 정책’ 제안
  • 특별취재단
  • 승인 2018.05.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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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종합경기장과 같은 대규모 개발은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4일 ‘우리 지역을 살리는 8가지 정책’을 6.13지방선거 입후보자들에게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방공공기관은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인사에 있어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 등 자질과 능력이 입증돼야 한다”면서 “그런 기관장 임명은 단체장의 권한에 속해 인사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므로 지방의회 인사청문(간담)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주종합경기장이나 대한방직 등 대규모 개발행위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대립해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다양한 부문과 계층이 참여해 의견을 숙의할 수 있는 공론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들은 또 재량사업비 폐지, 감사위원회 설치와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행정정보공표 확대 및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지방의회 안건(예산안, 조례안, 결의 및 동의안) ‘기명 투표’ 100% 실시, 대기업 불공정피해상담센터 개설, 중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민참여형 전담 기구 설치 등의 공약화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요구한 공약을 채택하고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는 후보에게 협조할 것이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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