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최근 조사한 도내 자치단체별 전체 예산 대비 교육 예산 비율은 지역별로 최저 0.5%대에서 최고 2%대를 차지했다.
대부분 전체 예산에서 교육 예산은 미미한 비율로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도내 지역별 학생 1인당 교육 예산 평균 집행액 마저도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14개 시군 중 순창군은 학생 1인당 교육 예산이 17만5천800원으로 타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진안군이 17만4천900원, 완주군 13만8천원, 무주군 13만6천300원, 임실군 11만5천200원, 장수군 9만8천300원, 고창군은 7만4천500원, 김제시 7만1천900원, 부안군 7만600원, 남원시 5만100원, 정읍시 4만2천800원, 익산시 2만5천500원, 전주시 2만300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최하위를 기록한 군산시는 1만3천400원으로 순창군과 무려 13배 이상 격차를 보였다.
이같은 결과는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학생 한 명에게 투자되는 교육비가 지자체별로 다르게 집행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학교당 지원되는 교육비도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완주군은 지난 4년 동안 평균 2억9천400만원을 지원했다.
같은 기간 동안 1억원 이상 예산을 집행한 곳은 순창군(1억8천200여만원), 무주군(1억4천900만원), 전주시(1억3천600만원), 진안군(1억2천800만원), 고창군(1억1천600만원), 김제시(1억 1천만원), 장수군(1억원) 등으로 총 7곳이었다.
나머지 남원시, 익산시, 정읍시 등 6개 지역은 5천만원에서 9천만원 사이의 교육비를 집행했으며, 가장 적게 예산을 집행한 군산시는 완주군의 1/6 수준에 그쳤다.
특히 학생수가 적은 군 지역보다 시 지역이 오히려 예산을 적게 집행하면서 학생들이 지역별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박연수 사무국장은 “지역별로 학령 인구수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육 예산 규모는 충분히 다를 수 있지만 학생 개개인에 대한 교육 지원비는 비슷해야 한다”면서 “매년 지역별로 학생 1인당 지원되는 교육비 차이가 더 심해지고 있어 지자체별로 이에 따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