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산지역 2차 지원대책 마련하라
정부, 군산지역 2차 지원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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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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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파탄 직전인 군산지역 경제살리기가 본격화된다.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전북지역 예산은 1,063억 원이다.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 등 17개 신규 사업과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건설 등 7개 기존사업 등 24개이다. 군산지역 고용·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지역 대책사업으론 근로자 및 실직자 지원에 105억 원, 자동차, 조선 등 협력업체 지원에 102억 원 등이 편성됐다. 새만금 세계잼버리 연계 스마트 특장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대체산업 육성에도 49억 원이 반영됐다. 지역경제 활력화 사업으론 새만금 산단 장기임대용지 조성사업 272억 원,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80억 원 등이 신규사업에 포함됐다.

 전북 관련 예산안은 애초 704억 원이었으나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359억 원이 증액됐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도와 정치권의 긴밀한 협력과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정부와 정치권이 갖는 전북경제 지원 의지가 반영된 것”, 군산 김관영 국회의원은 “추경 규모에 비해 신규 확보한 사업의 양과 질은 군산 경제 회복에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추경안에 대해 일단은 환영 분위기나 전북 군산지역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엔 부족한 예산이다. 추경예산 1,063억 원 가운데 근로자 고용대책과 협력업체 지원, 대체산업 육성 등 고용·산업 위기 대응 예산은 200~300억 원에 불과하다. 나머진 일반적인 지역 현안 관련사업 예산이다. 전북도나 정치권, 정부도 쥐꼬리 예산으론 고용위기, 산업재난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식의 민심을 달래는 생색내기 예산이라 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조만간 군산지역 후속 지원대책을 마련을 약속했다고 전하고 있다. 어떠한 대책이 나올지는 미지수나 미봉책에 그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전북을 비롯한 8개 고용위기지역에 배분하는 풀(POOL) 예산(1조 4,500여 원)의 집중 지원이 필요하며, GM 군산공장 활용방안,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기자율자동차 전진기지 구축 등 정부가 군산지역 2차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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