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14개 시·군 자치단체가 공개한 2014~2017년까지의 교육 지원 사업 현황 및 교육 예산을 조사했다.
그 결과 도내 지자체의 교육 예산 평균은 1.24%(2014년)에서 1.05%(2017년)로 매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에서 교육 예산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비율을 기록했지만, 이마저도 점차 감축해 나가는 실정이다.
지자체별로 최근 4년 동안 전체 예산 대비 교육 예산의 평균 비율을 살펴보면, 완주군이 2.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순창군 1.54%, 전주시 1.41%, 무주군 1.28%, 익산시 1.13%, 진안군 1.13%, 김제시 1.06%, 정읍시 0.97%, 고창군 0.96%, 남원시 0.95%, 부안군 0.77%, 임실군 0.70%, 장수군 0.68%, 군산시 0.50%를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도내 지자체들의 평균적인 교육 예산 투자 비율이 전체 예산 대비 2%의 문턱도 넘지 못하는 등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같은 기간 동안 도내 14개 시군 중 전체 예산 대비 평균적인 교육 예산 비율이 1%를 넘기지 못하는 곳도 정읍시와 고창군, 남원시, 부안군, 임실군, 장수군, 군산시 등 7개 시군에 달한다.
특히 도내 지자체들의 교육 예산 투자 비율은 최근 4년 동안 대부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완주군과 임실군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시군의 교육 예산 비율은 지난 2014년과 대비해 감소했다.
정읍시의 경우 지난 2014년 전체 예산 대비 교육 예산 비율이 1.29%를 기록했지만 2017년에는 0.85%까지 떨어졌고 고창군(1.13%)과 남원시(1.04%)도 각각 0.79%와 0.89%로 감소했다.
장수군은 같은 기간 교육 예산 비율이 1.01%에서 0.49%로 절반 이상 줄었고 부안군도 0.91%에서 0.67%로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내 지자체들의 연도별 평균 교육 예산 비율도 지난 2014년 전체 예산 대비 1.24%에서 2015년 1.10%로 줄었고 지난해는 1.05%까지 떨어졌다.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 육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조금씩 늘려나가도 모자잘 교육 예산 비율이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것이다.
도내 교육계 한 관계자는 “전북의 경우 산업 기반도 취약한 만큼 타지역에 비해 우수 인재 육성의 절박성이 크다”며 “지자체들이 교육 예산 비율을 매년 줄이는 것은 지역의 미래를 외면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지적했다.
김혜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