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8조의 일몰제 시행으로 오는 2020년 7월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도시공원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했다.
공원부지의 도시계획이 실효되면 실소유자의 재산권행사 등으로 산책로와 광장, 녹지 등의 이용이 어려워져 많은 민원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관리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인후, 덕진공원, 황방산, 천잠산, 가련산 등 총 15개소에 1천421만9천㎡ 규모로 시는 오는 2019년 말까지 집행 우선순위 결정 및 반드시 존치해야 될 부지 등을 조사한 후 단계별집행계획 미반영 시설의 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된다.
이를 통해 결정 해제 또는 기타 지구 구역 시설 등으로 재지정을 추진하는 등 도시공원 계획적 관리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표고와 경사도 등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가 가능한 개발우려지역을 중점 검토하고 실효대상 공원의 매입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유부지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시는 일몰제로 실효되는 부지의 경우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남게 되는 만큼 개발우려지역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억제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보전녹지지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으로 지정해 개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올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등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집중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공원조성 시행방안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사업, 매입비용에 대한 가용재원 마련 방법, 지방채 발행 및 토지은행 활용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가련산공원의 경우 전주시-LH상생 지역발전 협력사업으로 가련산 공원부지 100%를 매입 후 공원시설 70%는 시에 기부채납하고, 비공원시설 30%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절차를 진행중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산책로와 광장, 녹지 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후 보행자전용도로나 공공공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재지정을 검토한다.
양연수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공원 녹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생태도시 전주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