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송하진 지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시대가 시작되고 있고 지금이 전북 대도약의 기회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출범으로 전북 몫 찾기는 희망이 됐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송 지사는 인사·예산·정책에서 전북 몫을 당당하게 찾아 나가고 입법에서도 역시 전북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치를 통해서 전북의 몫을 알차고 끈질기게 찾아나갈 계획이다.
참여민주주의의 성숙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으로 연결해야 하는데 전북이 앞장설 각오임을 밝혔다. 지방 권력 역시 시민의 힘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참여민주주의의 틀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주민참여 조례 제·개정과 폐지 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 인구 관련 사업 역시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재분석해 인구감소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송 지사는 전북 대도약을 위한 미래구상을 밝혔다. 새만금에 카본타워를 세워 대한민국 랜드마크로 만들고, 전라북도 전체가 트램과 트레인으로 연결된 광역순환교통망으로 연결되는 시대를 떠올렸다. 또 이서묘포장과 대한방직에 첨단산업단지나 MICE단지가 들어서고, 고군산군도에는 섬과 섬을 연결하는 케이블카가 놓이고 새만금과 중국이 해저터널로 연결되는 그림을 그렸다.
◆민주평화당 임정엽
임정엽 예비후보는 정부입법 헌법 개정안에 지방분권을 언급한 점을 들고 지방분권형 자치단체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과 독자적인 조직과 인력의 운영 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는 재정권 보장도 언급했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를 물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디딤돌이지만 현재 헌법에는 지방재정에 대해서 아무런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지방세를 어떻게 징수하고, 쓸 것인지를 지방이 스스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화·지방화 시대 경쟁력 단위는 지역이이므로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헌법 개정을 위한 지방분권 관련 조례안을 만들어 지방분권에 필요한 정책과 연구 등을 다각도로 지원할 것이라고 임 후보는 밝혔다.
임 후보는 500만 도민이 출자하는 1조 원 펀드로 에너지 뉴딜을 추진해 전북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재벌대기업이 독점해오던 에너지 산업을 도민 주도의 새로운 산업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도민이 주주가 되는 특수목적법인 신재생에너지발전회사를 설립하고 임기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5배 이상 성장시켜 뉴딜 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의당 권태홍
권태홍 예비후보는 정부의 지방분권형 개헌은 ‘지방분권국가’를 선언하고 입법·재정·행정 분야 자치권 강화의 의지를 충분히 보여줬지만 실질적으로 작동될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권 후보는 제대로 된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고 전북 몫을 찾기 위한 조치를 밝혔다. 권 후보는 먼저 전북(지방)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국가자치분권회의의 구체적 운용방안 제시 및 입법과정에 전북(지방정부) 의견제시권에 더해, 응답/설명청취권·재의견제시권 보장까지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속적 사무이양과 그에 맞는 국세의 지방세 이전, 지방정부 세목결정권 부여 등 자치재정권 강화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국가:지방사무비율도 현행 7:3에서 5:5로, 국세:지방세 비율은 현행 8:2에서 6:4로 단계적 이양을 요구할 것임도 밝혔다. 기초연금·영유아보육/양육수당 등 현금성 4대 국가복지사업의 재원은 국가가 모두 책임지도록 요구하겠다고 했다.
권 후보는 그 결과로 미래전략산업으로 농생명·신재생에너지·탄소·친환경자동차산업을 육성하고, 복지대책으로 농민기본소득·아동무상의료·어르신 통합건강복지돌봄체계를 구축하며 권역별 특화전략산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중당 이광석
이광석 예비후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행정권이 제약돼 있고 무엇보다 재정권이 없다시피 한 점을 지적했다. 이 후보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목표로 실질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향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입법·행정권 확대를 위해 단체장이 원할 경우 부단체장에 비일반직 공무원 출신 인사 임용권을 부여하고 기준인건비 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에 이양하며 기구·정원 기준 제한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가의 기관 및 단체 위임사무를 광역단체 고유사무로 전환하고 관련 재원도 이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사무 대 지방사무 비율을 현재 7:3에서 6:4로 확대해야 하고 중앙정부의 자치사무 조사권 등을 폐지해 자치 행정권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재정자립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재정권을 확대해야 하는데, 국세와 지방세 세입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중장기적으로는 6대 4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세를 신설하면 지역격차를 완화하고 재정력지수가 낮은 지자체의 재정을 보전할 수 있다. 또 현금 급여성 복지의 지방정부 부담 비율을 축소하고 중앙정부 비율을 확대해 지방재정자립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