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정부혁신
국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정부혁신
  • 김선기
  • 승인 2018.05.21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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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수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선 것은 그동안 누적된 총체적 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시민사회의 시정 요구가 촛불집회로 폭발한 결과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그리고 훗날 국민은 과연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따져 물을 것이다. 따라서 그 거대한 변혁의 힘이 왜곡되거나 좌절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가 새 정부에 있고 정부혁신은 이에 대한 대응과정의 하나이다. 한국은 세계 11위 경제규모와 6위의 수출에 힘입어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들어섰고 신생국 중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임을 자부하지만, 이면에는 삶의 질 지수, 유리천장지수, 정책결정 투명성, 정부신뢰도 등이 각종 국제기구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조직은 살아있는 생물체로 꾸준히 변화한다. 하물며 국가의 가장 큰 조직인 정부는 더욱더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변화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부의 당위성과 책임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정기조와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는 정부운영이 요구된다. 때문에 역대 정부는 정부혁신을 국정운영의 필수과정으로 인식하고 5년마다 반복되는 정부교체에 따라 정부혁신 논의을 주기적으로 이어져 왔다. 새 정부도 지난 3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계획이 지향하는 핵심 요지는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등 3대 전략에 담겨 있다. 즉 참여와 신뢰를 통하여 실추된 정부의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것이 계획의 궁극적 목표이다.

 하지만 ‘혁신(革新)’은 어원에서 짐작하듯이 고통과 인내가 따르는 어려운 일이며, 역대 정부의 혁신도 모두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것은 아니다. 정부혁신이란 ‘새로운 방식의 공공가치 창출’을 뜻한다. 이때 새롭다는 의미는 겉으로 드러난 변화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에서 보이는 겉까지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을 전제하고 있으며, 새로운 방식이 가치 창출과 연결될 때 이를 혁신이라 부른다. 정부가 창출하는 가치란 다름 아닌 공공가치이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사회적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하는데 이를테면 인권, 안전, 노동권, 사회적 약자 배려,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등으로서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존립하는데 필수적인 헌법적 가치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의 정부혁신이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내고자 하향식 방식으로 추진됨으로써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여 가치 확산이 어려웠던 한계를 인식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혁신을 지향하고 있다. 정부혁신에는 무엇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 혼자만의 혁신이 아니라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기존의 낡은 관행을 타파하는 전혀 새로운 방식이어야 한다. 국민의 욕구는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진화하기 때문에 진화하는 욕구에 진부한 방식으로는 대응해서는 국민이 혁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없다. 또한 정부는 민간부문보다 변화의 자극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 자세로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의 욕구를 탐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정부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전북연구원 원장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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