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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이제 근절해야 할 숙제
김민지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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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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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홍대 누드 크로키 모델 사건, 여고생 기숙사 몰카 사건 등 불법촬영과 인터넷을 통한 촬영물 유포 범죄는 익명성과 함께 강한 전파성을 가지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함은 고조되고 있다. 불법촬영을 한 사범들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시작하였다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촬영 하는 것은 엄연한 중대한 범죄이다.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의해 처벌된다. 불법촬영은 단순히 촬영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반포, 판매, 대여, 전시 및 상영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낮은 처벌을 받더라도 성범죄 기록이 계속 남기 때문에 사회적 불이익에 처하기 마련이다. 호기심에 시작한 불법촬영은 한 순간에 실수로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삶을 송두리째 잃을 수 있다.

 나날이 발전하는 불법촬영은 직접적이지 않아 사람들이 쉽게 인지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피해는 피해자에게 엄청난 큰 고통을 남기게 된다.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뿌리를 뽑아야 할 때가 왔다.

김민지 /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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