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무면허 교통사고는 696건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288건, 2016년 175건, 지난해 233건 순으로 973명이 다치고 43명이 숨졌다. 무면허 운전으로 매달 27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올해도 지난 4월까지 63건의 무면허 운전사고가 발생해 82명이 다치고 3명이 숨졌다.
실제로 최근 10대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인 친구와 함께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낮 12시 30분께 김제시 황산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량이 빗길에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화물차량 2대와 연달아 충돌해 해당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숨졌다.
문제는 ‘도로 위 폭탄’인 무면허 운전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가 20세 이하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국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2~2016)간 지방청별·연령별 무면허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20세 이하의 운전자가 무면허로 사고를 낸 경우는 전체 3만4434건 중 6천565건(19%)으로 모든 연령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현행법상 무면허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한다. 하지만 무면허 운전 근절을 위해서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청 관계자는 “무면허 교통사고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매번 단속에 나가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무면허 운전자를 단속하기엔 한계가 있다”면서 “10대 무면허 사고 비중이 높은 만큼 일선 학교 등을 찾아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