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공장의 갑작스런 폐쇄 결정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 고위관계자들과의 면담, 청와대 집회 등을 통해서 전달한 지역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다. 내용적으로는 군산공장의 지속가동이었고 혹시라도 이게 불가능하면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3자 매각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의 토대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는 이런 내용을 최종 경영정상화 방안에 담아 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막상 최종 합의 후 정부 발표에는 군산공장에 대해서는 그저 신속하게 재협의를 하겠다는 말 뿐이었다.
더욱이 이제부터 GM의 관심사는 우리 정부 지원책의 성실한 수행에 있을 뿐이다. 특히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과 같은 것에 역점을 둘 것이다. 군산 공장이야 팔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 특별히 신경쓰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키 어렵다.
그렇다면, 그 동안 우리 정부와 산업은행은 GM과 어떤 협상을 했던 것일까? 이른바 ‘전북홀대론’, ‘군산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배경은 무엇인가? 협상과정을 살펴보면, 정부는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지방선거 전에 GM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 정부여당 입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한 마무리였다. 협상과 투트랙으로 진행된 졸속 실사가 그 중요한 근거가 된다.
정부의 발표 내용을 따르면 산업은행의 실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말 한마디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간에 제기했던 경영부실의 책임과 본사 이전가격을 포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은 일언반구도 없다. 당초 수개월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했던 실사는 불과 한달정도에 끝났다. 이렇게 졸속과 깜깜이로 진행된 이번 실사에 대해 정부는 그저 합의가 끝났으니 믿으란 말 뿐이었다.
정치적인 배경도 의혹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관심 지역인 부평과 제1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창원 공장의 유지가 급선무였을 것이다. 이미 GM이 포기한 군산 공장에 대해서 정부도 기정사실화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지렛대 삼아 GM과 협상을 이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정부 발표 이후 여러 경로 확인한 결과 이런 의혹은 사실로 보여진다. GM은 그간의 협상과정에서 군산공장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를 꺼려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폐쇄하기로 결정한 사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정작 받아내야 할 알토란같은 지원책에 논란이 될 혹을 달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정부 역시 지난 4월 5일에 발표한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 회복에 대책을 발표했다는 것을 스스로 위안 삼으면서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이다. 나아가 군산공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향후 신속하게 협의하겠다고 하지만, 지방선거가 목전이고 남북관계에 해빙모드에 관심이 쏠린 청와대의 상황에 군산 공장 해결이 신속하게 이뤄질지는 예단키 어렵다.
그러나 군산과 전북도는 군산공장 해법이 담기지 않은 이번 합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오는 18일에 체결하게 될 산업은행과 한국GM의 ‘기본합의서’에 군산공장 활용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포함시켜야 한다. 한국GM과 우리 정부 스스로가 군산공장의 미래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합의를 해야 한다. 그것이 이번 GM 사태를 실질적으로 일단락 짓는 것이다.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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