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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마뱀 꼬리만도 못한 존재인가!
김종회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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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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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10일, 출범 1년을 맞았다. 지난 5월 ‘장미대선’을 통해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전운이 감돌던 일촉즉발의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탈 권위주의적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섰으며 재벌의 갑질과 대를 이은 세습에 제동을 거는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남북관계와 외교, 재벌개혁 분야에 A+의 성적표를 줘도 무방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그렇다면 ‘문재인 전북도정’은 몇 점이나 될까? 여기서 말하는 전북도정은 협의적 개념의 전북도청 행정이 아니라 전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모두 포괄하는 광의적 개념이다.

 주관적 평가로는 인사 분야 A+, 새만금 등 국가예산 분야 A의 학점을 주고 싶다. ‘문재인 정부’에서 전북 인재의 약진은 최고의 성과다. 전북 인재를 청와대 요직과 중앙부처 장관 등에 중용하는 등 문 대통령은 전북 인사를 살뜰하게 챙겼다. 전북은 새만금을 비롯한 국가예산 배정에서도 꽤 좋은 대우를 받았다.

 그렇지만, 경제 분야 점수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너무 인색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학사경고감인 F학점이다. ‘전북경제 1번지’인 군산이 IMF를 능가하는 공황상태에 빠졌다. 군산경제의 버팀목인 자동차와 조선이 GM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로 한꺼번에 무너졌다. 불과 1년만에 일자리 1만6,000개가 증발했다.

 대한민국에 있는 GM의 모든 공장, 현대중공업의 모든 공장이 문을 닫았으면 불가항력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유독 군산만 당했다. 그래서 설움이 북받친다. 상대적 박탈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온다.

 정부와 GM은 10일 한국 GM 정상화를 위해 71억5천만달러(7조7천억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GM은 64억달러(6조9천억원), 산업은행은 7억5천만달러(8천억원)를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이 자금은 GM 부평공장과 창원공장, GM 아태지역본부 설치, 연구개발센터 충돌시험장 신축 등에 쓰여질 예정이다.

 정부는 또 창원시가 GM 창원 도장 공장 신증설과 관련, 추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심의회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역시 군산뿐 아니라 울산과 전남에 조선소가 있지만 유일하게 군산조선소만 폐쇄했다. 문 대통령이 재가동을 약속하고 최근 들어 조선 경기가 회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함흥차사다. 군산은 부평공장과 창원공장, 현대중 울산 공장 등을 살리기 위한 희생양이 됐다.

 남쪽에서는 남원 서남대학교가 문을 닫았다. 학생들로 활기가 넘쳐야 할 캠퍼스는 인적이 끊긴 지 오래며 폐교를 상징하는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공공의대)을 설립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지만, 마냥 믿을 수만은 없다.

 전북의 서쪽 끝과 남쪽 끝에서 곡소리가 나고 있다.

 전북은 도마뱀의 꼬리 취급을 받았다. 자연생태계에서 꼬리 자르기는 생사기로에 놓였을 때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한다. 이 방법은 일생에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잘린 뒤 다시 자라는 꼬리는 끊어지는 기능이 없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전북은 도마뱀 꼬리만도 못한 존재 아니냐는 자조가 나온다.

 그렇다면, 전북의 몸값을 높일 방법은 무엇일까? 정치판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 여야가 도민에게 잘 보이기 위해 구애하도록 해야 한다. 사랑처럼 표는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주머니 속의 공깃돌’이 아님을 6.13 지방선거에서 보여줘야 한다. 유권자들의 ‘황금분할’이 전북경제를 살릴 가장 확실한 처방이다. 그래야, 2020년 총선을 의식, 도민을 향한 여야간 구애경쟁이 꽃비처럼 쏟아질 것이다.

 김종회<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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