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군산의 절규가 들리지 않나
국회는 군산의 절규가 들리지 않나
  • .
  • 승인 2018.05.10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경제가 그동안 지역을 떠받쳐온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이 주저앉으면서 사실상 초토화됐다. 그래서 정부는 군산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했다. 두 개의 위기 지역이 동시에 발동된 것은 그만큼 군산지역 위기 상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특별 및 위기 지역 지정은 정부가 예산을 풀어 경제 위기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와 도산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들을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추경에 1천억 원 규모의 군산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140여 개에 달하는 GM 군산공장 협력사들의 연쇄 부도 사태를 차단할 위기극복 지원 사업비와 업종 전환을 유도할 산업 다각화 지원사업비, 이를 뒷받침할 기업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비 등이 들어있다. 또 구조조정을 당한 근로자들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퇴직 인력 전환 교육비와 고용지원센터 설립비, 취업이 막막한 구직자 지원 청년센터 설치비, 청년몰 활성화 사업비 등도 포함됐다.

지역경제 불황으로 고사 위기에 직면한 중소상공인 지원사업비도 반영됐다. 전통시장 소비촉진을 위한 군산사랑 상품권 할인발행 지원사업, 수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군산해역 해삼 서식장 조성사업, 구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근대역사지구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장 조성사업 등이다.

이들 사업 예산은 하나같이 꺼져가는 군산경제 회생의 마중물이자 불씨가 될 수 있는 시급한 현안들이다. 이마저도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아직은 불투명하다. 그런데도 국회에서 추경 예산은 낮잠을 자고 있다.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 예산안 등의 처리를 놓고 당리당략에 몰입한 여야 간의 정쟁 탓이다. 국회가 시급한 민생을 내팽개친 것이다. 그러니 국회를 아예 해산하라는 촛불을 들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수술대 위의 응급환자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집도의들이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이는 꼴이다. 오죽했으면 송하진 지사가 “골든 타임이 지나간다”며 개탄했겠는가.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버티고 있는 협력업체들은 일각이 여삼추일 것이다. 기업이 부도나고 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진 뒤 억만금을 지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국회가 눈곱만큼이라도 국민을 두렵게 여긴다면 이럴 순 없다. 시급한 민생 현안부터 먼저 처리하라. 정쟁은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