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대한 엇길린 시선…일본 ‘경계’, 중국 ‘지원’
북에 대한 엇길린 시선…일본 ‘경계’, 중국 ‘지원’
  • 소인섭 기자
  • 승인 2018.05.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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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한-중간 정상회담을 연달아 열며 양국 발전과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확인했다. 일본은 그러나 북한에 대한 섣부른 제재완화를 경계했고 중국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지 않는 것만으로 대가를 줘서는 안된다"면서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나 해제 시기를 문제 삼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결의 없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현재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가족 상봉이나 조림, 병충해 산불 방지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 동북아 안전보장 논의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자 "평화협정은 전쟁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것이고, 더 넓은 의미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에는 일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협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인 납치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이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북한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달리 중국은 긍정 신호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는 북한에 대해 일방적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행할 경우, 체제 보장과 경제 개발 지원 등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는 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서울-신의주-중국을 잇는 철도 건설 사업이 검토될 수 있으며 한·중 양국 간의 조사연구사업이 선행될 수 있다는 데도 의견이 일치했다.

 특히 리커창 총리는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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