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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이젠 실천으로 보여줘야
신영규 한국신문학협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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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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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이 70년 분단과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이 발표됐다.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은 그 자체로도 국민들에게 가슴 벅찬 감격을 주었고, 평화를 갈망하는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다. 지구의 하나 밖에 없는 분단국가이자 냉전 잔재가 남아 있는 한반도에서 정전체제가 끝나고 평화체제로 들어가는 첫발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라는 원칙에 원론적으로 합의했다. 남북 정상은 또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올해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키로 했다. 첨예한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는 불가침 방침도 확인했다.

  또 오는 8월 광복절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키로 합의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가을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이밖에 적대행위 금지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 평화수역을 만들어 군사적 충돌방지,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키로 하는 등 남북 관계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있다. 하지만 남북 합의문에는 비핵화가 명문화됐지만 이를 ‘남북 공동의 책임’으로 뭉뚱그리는 등 북한이 취할 구체적인 조치의 언급은 없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북한의 진실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북한은 2000년, 2007년에 있은 1, 2차 남북정상회담 때에도 항구적인 평화를 약속했다. 국제사회와 비핵화에 합의하고도 시간을 끌면서 제재 해제 등 보상만 챙기다가 검증·사찰 단계가 오면 어김없이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의문에 ‘완전한 비핵화’라고 못 박은 건 비핵화 언급 가운데 가장 진전된 표현이다. 일단 믿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최종적으로 타결돼야 할 사안이다. 도보다리에서의 벤치회담 등을 통해 확인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와 구체적 방식 등을 트럼프 대통령과 공유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5월 중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기로 하고 이 과정을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한·미 핵사찰 전문가와 언론인들을 북한으로 초청하기로 한 것은 비핵화를 위한 진일보한 일이다.

  만약 북한이 과거처럼 핵을 포기하는 거짓 공세로 장난을 친다면 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화는 결코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고, 트럼프대통령은 대북 군사옵션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는 남북 모두 합의와 선언에서 이를 이행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번에 이 역사적 합의들이 실천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남북 모두 세계사적 의미에서 엄중한 국면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차질 없는 실천은 그만큼 중요하다. 지금까지 실천되지 않았던 원인들을 차분하게 분석, 이를 제거하거나 피해가는 방안들을 남북이 함께 찾아봐야 한다.

  판문점은 지구촌에 마지막 남은 냉전의 현장이다. 한반도에서 더는 전쟁의 비극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남북관계 개선, 전쟁위험 해소,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 3대 의제와 군사·안보·교류·협력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합의 사항이 실천되기를 기대한다. 이의 과제로서 신속하고 완전한 북핵 폐기가 본질이자 목표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신영규/한국신문학협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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