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새로운 시작”, 이제 다시 시작이다
“평화, 새로운 시작”, 이제 다시 시작이다
  • 이수혁
  • 승인 2018.04.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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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그리고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고대하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끝났다.

 우리는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중대한 전환이 일어난 역사의 한 장면을 목도하였다. “평화, 새로운 시작”, 참으로 기쁘고 또 희망적이지 아니한가.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북관계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과연 생각했겠는가.

지난 보수정권 9년간의 대북정책은 대화, 평화 지향보다는 단절, 제재와 대결 국면의 접근법이었다.

 이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맞물리면서 한반도의 대립·긴장구도는 결국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게 되었다.

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 북한은 체제 안전보장을 위한 방법으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켰고 한반도의 긴장감은 고조되었다.

 국제사회는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이행했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매진으로 악순환은 반복되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북미관계는 소위 ‘말 폭탄’이 오고가는, 군사적 옵션이 공공연하게 제시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불안과 긴장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루하루의 일상을 영위하면서도 분단국가, 휴전상황, 북핵위기라는 비정상적인 정세상황에서 오는 불안함을 무의식중에 받고 있었다.

 때문에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감이 그 어느 때 보다 부풀어 올랐고, 또 희망을 갈구하였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급격히 진전된 남북 간 대화기류가, 어제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기대가 현실로, 불안이 희망으로 전환되었다.

 평화와 통일이라는 한반도의 염원이 또다시 가동되고 한 걸음 진전되었다. 우리 국민들이 다시금 한민족, 통일, 평화의 단어를 친숙하게 떠올리고 얘기하게 되었다.

 그러나 ‘평화, 새로운 시작’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은 험난하고 멀다.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협의가 아직 과제로 남아있다.

 또 협의가 단지 선언이 아닌 실현이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제네바합의, 9.19공동성명, 2.29합의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 북한과 맺은 양자 및 다자간 합의는 상호 간의 불신과 합의 불이행 속에서 결실을 맺지 못했다.

 6.15남북공동선언, 10.4남북공동선언 역시 남북관계 악화 속에서 그 이행이 멈추었다.

 나아가 남-북, 한-미, 북-미 간의 협의를 넘어 한반도 주변국들과도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과 이행을 위한 논의와 협조가 추진되어야 한다.

 한반도 정세의 변화는 주변국들에게 정치·군사·외교·경제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변화이다.

 때문에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또 그들에게도 중요한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하되 그들과 같이 추진해나가야 한다.

 구한말 식민통치, 독립, 6.25전쟁 등 과거 한반도의 문제가 비단 한반도 내부만의 문제가 아닌 한반도 주변국가와 동아시아 전반의 정세가 상호작용을 했던 역사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평생을 ‘평화적 방법’을 모색하고 추구하며 살아온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이 땅에 평화가 깃들기를 소원한다. 남북정상회담이 평화의 초석을 다시 닦았다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가 전격적으로 합의되고, 한반도 주변국들이 참여한 다자협의체를 통해 한반도 평화 이행이 협의되고 공유되고 또 검증되기를 기대한다.

 

 이수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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