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만 문제인가
제왕적 대통령제만 문제인가
  • 이보원
  • 승인 2018.04.2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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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의 대진표가 속속 드러난다. 하지만 여전히 여야간의 양극화 현상은 뚜렷하다. 전북지역에서 70%가 넘는 지지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은 본선거보다 치열한 경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당내 경선이 사실상 본선거인 셈이다.그러다보니 현직 프리미엄을 누려야 할 현직 단체장들까지 조기 후보등록을 마치고 사투를 벌였다.

하지만 야당은 후보 인물난에 허덕인다. 제1야당은 도지사 후보등 주요 선거조차

후보 옹립에 난항을 겪는 처지다. 20대 총선에서 만들어진 정치 지형이 2년 남짓동안 무늬만 남은 결과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철지난 레코드판을 또 들어야 할 것 같다. 그럼에도 경선에 나선 예비 후보자들의 옥석을 가릴 마땅한 방법은 없다.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과 지역 현안사업들에 대한 공약 발표등 일방통행식 언론 보도가 사실상 전부다.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단체장과 교육감들이 어떤 자리들인가? 단체장들은 정책과 인사 예산권을 손아귀에 틀어쥐고 있다. 교육감 역시 다르지 않다. 막대한 규모의 예산 편성권과 각종 조례안 작성, 규칙제정, 교육기관의 설치 이전 및 폐지, 교육과정 운영의 결정권을 행사한다. 소속 기관 공무원들의 인사권 행사는 물론이다.

 그러나 선거비리와 부정 직무 비리로 당선무효형이나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사소추만 없다면 4년 임기는 철밥통이다. 잘못된 선택과 그로 인한 폐해는 민선 6기에서도 확인됐다. 도내 모 군수는 건강상의 문제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지만 임기를 무사히 마친다. 또다른 단체장은 특혜 비리에 휘말려 임기중 불명예 퇴진했다. 현행 지방자치제의 폐해다.

6.13지방선거로 들어설 민선7기 역시 전임 단체장들의 폐해가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후보자 풍년인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후보자 기근인 야당까지 유권자들이 사실상 인물들을 제대로 검증할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본 선거에서는 선거 공보라도 제공된다. 하지만 경선에서는 이마저도 없다.예비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 자질등을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등이 턱없이 기대에 못미친다. 당내 경선이 치러지는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후보자들은 선거열기 덕분에 그나마 맛보기라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광역선거임에도 교육감 선거는 여전히 깜깜이·로또식 선거전이 되고 있다. 후보자들의 대형 현수막이나 문자메시지등의 일방적인 지지호소 외에는 후보자들을 검증할 이렇다할 정보 제공이나 토론회등은 아직 없다.

점차 6.13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각 후보자별 당락 가능성과 우열을 놓고 갑론을박 논란도 뜨겁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는 정말 모르겠다는 반응이 주류다. 현직 교육감에 신진 6명이 도전하는 선거구도지만 후보들의 면면을 잘 모르겠고 더구나 후보간 우열을 점치기는 더 어렵다는 것이다.

8년간 전북교육의 수장을 역임한 현직 교육감의 공과(功過)는 물론 도전자들에 대한 평가까지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나 검증 기회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것은 이제 옛말이 됐다. 시시각각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이다. 소제왕적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교육감과 단체장들을 이런 식으로 선출하고도 과연 앞으로 4년, 우리가 희망을 얘기할 수 있을까.

 전직 대통령 2명이 온갖 비리혐의로 감옥에 갔다.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한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 권력 분산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됐다.국민투표법 개정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이게 어디 제왕적 대통령제만의 문제인가. 소제왕적 단체장과 교육감의 폐해는 이대로 가도 된단 말일가.악마는 디테일에 있다(The devil is in the details). 주민소환 요건 완화등을 통해 디테일에 숨어 있는 악마를 바로잡지 못하면 지방자치제도 바로 설 수 없다.하지만 이번선거에선 유권자들의 돋보기 검증과 현명한 선택이 우선이다.

이보원 논설위원/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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