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한국 GM 경영정상화를 위해 7천억 원 규모의 공적자금 지원을 제너럴모터스(GM)와 잠정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정부와 산은은 KBO 산업은행에서 댐 암만 GM 총괄사장과 회동을 하고 신규 투자 규모를 논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GM은 한국 GM에 4조원 정도의 신규투자를, 이중 산업은행은 한국 GM의 지분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을 큰 틀에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공적자금 규모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이 지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그간 전북에서는 마지막 희망처럼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하는 시점에 군산공장 처리방향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왔다.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전제 조건 중 하나로 군산공장 문제가 채택될 수 있다는 희망이다.
최근 전북도는 군산공장에 신규물량 배정이 없다면, 플랜B로 르노삼성 부산공장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어떤 방식이든 공적자금 투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납득 할만한 군산공장 처리방향이 요구되고, 제시됐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공적자금 투입을 논의하는 시점이 정부의 입김이 가장 크고, GM 측 입장에서도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면서다. 하지만 한국 GM 노사 간의 임단협 과정과 같이 정부와 GM과의 논의과정에서도 군산공장 문제가 빠졌다는 문제제기다.
이는 한국 GM 노사뿐 아니라 정부까지 군산공장 문제를 차 순위로 치부했다는 의미다. 군산공장 폐쇄와 함께 1만 명 이상의 실직자가 발생하는 등 전북경제의 위기상황이 정부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송하진 도지사도 군산공장이 빠진 한국 GM 노사의 임단협 과정을 비난하기도 했다. 당시 송 지사는 호소문을 통해 “노사 임단협과 정부가 중재하는 그 자리엔 군산은 없었다”면서 “군산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은 도민들을 허탈감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와 GM의 논의과정에서도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한국 GM 노사에 이어 정부까지 한국 GM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논의과정에서 전북이 패싱되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 고위 관계자는 “군산공장이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정부가 부평과 창원 공장에 지원한 규모만큼 군산공장에도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