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 분권개헌이 헌정질서 개혁
시민주권 분권개헌이 헌정질서 개혁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8.04.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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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 분권개헌은 헌정질서 개혁이다.구경꾼 시민을 주권자 시민으로 격상시키고 정치인의 정글정치를 공동체의 삶을 재창조하는 시민의 숙의정치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으로 6.13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불발된 가운데 안성호 세종제주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25일 이같이 주장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회장 정창무 서울대 교수)와 (사)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회장 엄수원 전주대 교수)가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주제로 25일 전주대 자유관 자유홀에서 공동개최한 2018년 춘계 정책토론회에서 안 위원장은 “한반도를 에워싼 4대 강국이 한국을 얕볼수 없게 만드는 길은 주권자-시민의 강한 민주주의를 세우는 것이다. 국민주권 분권개헌은 그 토대를 놓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1,2부로 나눠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홍진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신기현 전북대교수, 이성재 전북발전연구원 농업농촌식품연구부장, 임미화 전주대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우석대 이병렬 교수와 전주대 엄수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 이보원 전북도민일보 논설위원 ,김창환 전주도시혁신센터장 , 고남수 협동조합 마을 발전소 맥 대표, 최예나 전주대 교수,김동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송우경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특위위원, 장한두 전북대교수, 박정원 기술사사무소(UB)대표이사등이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식과 역할,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조화,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정책과 전북의 대응, 전북혁신도시 창조계급을 품을 수 있는가등의 발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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