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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이제는 변해야 한다노동운동의 방향성 재정립을 위한 구조적 쇄신이 필요한 시점
윤진식 노사발전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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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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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노동양극화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격차가 고착⋅심화되어 사회 구조적인 갈등의 핵심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들의 초단기 수익관리 경영방식으로의 변화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경제 위기가 시작되자 대기업들은 생존전략으로 정규인력 대규모 감축과 이의 비정규 노동으로의 대체 및 사업구조의 외주화(outsourcing) 등을 통해 인건비 절감을 도모하였고, 하청기업에는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체결방식이 자리 잡게 됨에 따라 원청 대기업들은 지속적인 수익실적을 거둔 반면 하청중소기업들은 극도의 피폐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경제․산업구조의 양극화의 초래는 자연스럽게 노동양극화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1917만명 중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는 197만명(노조조직률 10.3%)이었으며. 민간부문의 노조조직률은 9.1%인 반면 공무원 부문은 67.7%에 달했다.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조직률이 55.1%나 됐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조직률이 0.2%에 불과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노조 조합원 가운데 87.5%가 조합원 300인 이상의 대규모 노조에 소속되어 있어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로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당연히 대기업 정규직 노조 중심으로 노동운동의 방향성이 정해지게 되고, 강성 노동운동은 과도한 임금상승으로 이어져 영세 업체 노동자들과의 임금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게 되었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소득 증가분은 대부분 상위 1%와 상위 10%에 집중되었다. 상위 10%는 대부분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동자들로 구성되는데, 1987년 이후 2015년까지 상용직 기준 500인 이상 기업의 임금은 13배 상승한 반면, 500인 미만 기업은 7배 상승하는데 그쳤다. 500인 이상 기업 대비 500인 미만 기업의 임금수준은 1987년 94.1%에서 2015년 55.5%로 격차가 심각하게 확대됐다.  

 이렇게 심화된 노동양극화의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와 사용자 그리고 노동운동의 구조적 쇄신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먼저 노동양극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노동운동부터 살펴보자. 노동운동이 진정성을 가지고 전체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체되기 위해서는 대기업 노조의 노동운동의 방향부터 재정립되지 않고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새로운 노동운동을 위한 토양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순기능을 복원하고 몇가지 실천적 과제들붙너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대기업 노동조합의 과도한 근로조건 인상 요구부터 자제되어야 한다.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요구에 대한 일반 국민과 근로자들의 상실감을 기억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기업 노조의 양보로 발생한 재원을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인상, 하청기업들에 대한 불공정 도급체계 개선 및 R&D에 투입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기업운용의 핵심주체로써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노조의 당연한 요구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사정위원회나 각종 사회적 대화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이러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여 다수의 미조직 취약노동과 소수 조직노동 간의 차별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국민적 타협지점을 찾아야 한다.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협의체의 기능을 위한 노동회의소 도입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등과 같은 제도적 변화에 적극 참여하여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함께 연대하는 노동운동’으로 거듭나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지금 세계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진입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상황은 향후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고용없는 성장’의 지속은 기업들은 이윤축적이 계속되지만 사회적으로는 실업자수가 적체되는 이중적 구조가 되어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이제 수많은 일자리들이 정보통신분야의 비약적 발전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이러한 역할을 방기하고 기득권 챙기기에만 급급한다면 결국 노동조합은 노동자와 사회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대승적 차원에서 새로운 노사패러다임의 대전환기에 와 있음을 노동조합은 깊이 인식하여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기업인들도 과거의 경직된 노사마인드를 버리고 ‘열린경영, 투명경영 그리고 함께하는 경영’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노사 모두 이제는 변해야 산다’는 고언을 새겨들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윤진식/노사발전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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