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으로 세워진 문 정부는 ‘혁신’과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고 전북지역 관련 공약도 농업과 새만금, 혁신도시 등 지역 특화 사업에 중점을 뒀다.
지난해 5월 10일 문 정부가 문을 연 이후 일년여 기간 동안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며 순항하는 사업이 있는 반면 제 속도를 못내는 경우도 있어 마냥 개운치 않은 뒷맛이 있다.
정부가 6.13 지방선거 이후 부처·시도별 우선 사업을 정할 계획이어서 부진한 사업 추진을 위한 대응책이 시급하다.
우선 5대 농생명 클러스터를 아시아 대표 스마트 농생명밸리로 육성하겠다는 약속은 정부가 ‘농생명 수도’라는 표현을 쓸만큼 공을 들인 분야다.
도는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사업을 끝내고 2단계를 추진 중이며 인체유용 미생물 산업 육성사업으로 국가예산 2억원을 확보, 사업추진의 첫 발을 내디뎠다.
새만금개발은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 반영됐고 오는 9월이면 공사 설립도 앞두고 있어 내부개발의 속도가 확실히 빨라진 분위기다.
장기간 표류하던 ‘지덕권 산림 치유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등도 올해 국가 예산이 반영되며 국가사업으로 제자리를 찾게 됐다.
제3의 금융도시 육성과 탄소소재산업 등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은 국민연금법, 탄소소재법 개정안 통과라는 마지막 벽을 넘지 못해 아쉬움을 삼켰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에도 부처·정당 간 이견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이 마지막 퍼즐이 될 거라는 전망이다.
반면 군산조선소 정상화까지 가는 길은 순탄치 않다.
정부가 각종 지원책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사기업 경영상의 결정을 국가가 강요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에 군산조선소 정상화 부분은 국가적 과제로 개별 추진하고 대통령 공약에 지역 내 다른 사업을 추가했어야 한다는 자조섞인 말이 전북도 안팎에서 나온다.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특별법 제정은 종합 계획 마련이 중요한데 현재까지 구체적 계획안이 마련되지 않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은 국토부가 사업내용 변경을 요구하며 막아섰다.
국토부의 산악철도 R&D 신규과제로서 경제성이 부족한 만큼 사업방향을 우회해 재도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은 성주~대구 구간만 우선 추진됐지만 예타 결과 BC 0.25에 그쳐 사업 추진이 멈춘 상태다.
최재용 기획관은 “이번 정부 들어 역대 최대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해묵은 현안 사업도 해결 실마리를 찾은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부처간, 정치적 이견은 신속히 봉합하고 추진 방향 재설정이 필요한 사업은 보완해 돌파구를 찾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