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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과 데드라인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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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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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일에는 골든타임(golden time)과 데드라인(deadline)이 있다.

 의학적으로 골든타임이란 심장마비, 호흡정지 등이 일어난 후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대개 4~5분에 이르는 짧은 시간이다.

 데드라인은 어떤 일을 마쳐야 하는 제한 시간이다.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면 생존율은 급격히 감소하며,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하면 말 그대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간과 제한된 시간이 있다는 뜻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국회가 정치적인 사안으로 파행 상태에 이르면서 추경안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월 임시국회 폐회일이 다가오면서 일각에서는 추경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번 추경은 고용위기에 직면한 청년과 지역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3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고, 한국GM 등 구조조정으로 고용시장이 불안한 전북, 경남, 울산지역에 1조 원을 투입키로 했다.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응급추경이며, 청년을 위한 예방 추경이란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적기지원이 중요하다.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지연되면서 속이 타들어 가는 쪽은 고용·산업 위기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들이다.

 우리 전라북도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에 반영된 전라북도 사업은 14개 704억 원 규모.

 청년센터 설치 등 ‘청년일자리 분야’에 27억 5,000만원,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 등 ‘구조조정 지역대책 분야’에 297억5,0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379억 원이다. 그러나 추경이 지연되면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말뿐이고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라 2018년 상반기 실직인원은 약 1만 명으로 추정된다. 군산조선소에 이어 GM 사태가 터지면서 군산지역 제조업 종사자의 47%가 일자리를 상실했고, 가족을 포함해 군산시 인구 26%인 7만여 명이 생계위기에 봉착해 있다.

 아파트·원룸 공실률은 70%에 육박하는 등 부동산시장과 연관서비스 산업의 연쇄 침체로 지역경제가 붕괴상태에 이르렀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눈은 텅 비어가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위태롭다. 도시 전체가 무거운 절망감으로 숨쉬기 조차 어려운 현실. 이것이 고용위기지역의 현실이다.

 추경 통과가 지연될수록 고용위기지역 및 청년에 대한 적기지원이 어려워진다. 당초 기대한 것보다 효과가 떨어질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골든타임은 그리 길지 않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허약할 수밖에 없는 지역경제가 버틸 수 있는 데드라인은 더 짧다.

 민생과 청년일자리. 추경안이 다른 정치적 이슈와 분리되어 신속히 처리돼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민생은 민심이다. 민생경제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추경은 정쟁으로 인해 통과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민심은 차갑게 돌아설 것이다.

 아사 직전에 처한 위기지역과 민생경제를 위해 추경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 국회가 위기지역 주민들의 아픔에 공감해 주길, 눈물로 호소한다.

 최정호<전북도 정무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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