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는 23일 14차례의 교섭 끝에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 합의안은 군산공장에 남아 있는 근로자 680명에 대해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시행하고, 무급휴직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노사는 미래발전 전략으로 부평·창원 공장에 신차를 배정키로 했으나, 군산공장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다. 노사가 근로자 구제 등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사실상 군산공장을 버린 격이다.
한국GM이 법정관리라는 파국은 면했으나 전북지역은 군산공장 폐쇄로 150여 개 협력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됐다. 근로자들의 실직은 물론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처지다.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지역 지정으로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이 이뤄지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다. 협력업체들의 업종 전환과 신규 사업 진출이 이뤄지지 않는 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GM 군산공장 폐쇄가 불가피한 만큼 공장의 제3자 매각이나 전기자동차 생산공장 전환 등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빠르게 마련돼야 한다. 먼저 한국GM은 3자 매각 등 군산공장의 처리 방향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생산라인의 구조조정 또는 매각 등의 방향이 결정되어야 군산공장 재가동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한국GM에 대한 자금지원 시 군산공장 생산라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결정해야 한다. 전북도가 건의한 자율 전기자동차 전진기지 구축 등 방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 판단과 지원 등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개발과 생산 전환은 군산공장 폐쇄에 대한 현실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대책으로 설득력이 높다. 정부 대책이 늦어질수록 근로자와 지역경제의 고통이 그만큼 깊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