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은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후 65년간 이어져온 한반도 휴전상태가 완전한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남북정상이 종전, 또는 그에 준하는 군사력 대결 종식을 선언하고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까지 참여해, 평화협정을 도출할 경우 한반도에선 반세기가 넘게 지속된 정전체제 종식과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가 들어서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남북 정상간의 종전 논의를 ‘축복’으로 표현하며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남과 북은 4월 27일 정상회담 장소의 청결을 위한 청소와, 카펫을 깔고 분위기를 띄우는 화분을 장식하는 등 갖가지 준비에 분주하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분단 70년 만에 핫라인이 개통되었다. 남북정상을 잇는 직통전화가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4월 20일 오후 개통됐다. 남북정상의 집무실을 바로 잇는 직통전화가 개설된 것은 분단 70년 만에 처음이다. 그야말로 얼어붙었던 냉기류는 온기류로 완전히 바뀐 것이다. 답답한 가슴이 확 트인 느낌이다.
남북정상간 직통전화는 2000년 6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정상회담 때 개통됐지만, 당시엔 국가정보원과 노동당 통일전선부에 설치됐다. 직통전화는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2008년 끊겼다.
요즘 한반도가 흥분에 들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곧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다. 지난 몇 달 간 낙관적인 분위기가 이어졌다. 회담을 앞둔 분위기는 지난해 전쟁위협에 비하면 엄청난 진전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내 48개 언론사 사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2018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남-북-미 사이에 비핵화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회 일각에서 우려하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주장, 그에 따른 핵확산금지나 핵동결에서 미국과 타협을 시도할 것이라는 예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비핵화 조건으로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예단은 금물이다. 북한과의 과거 회담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 북한은 과거 수차례 비핵화 합의에서 챙길 것만 챙기고 도중에 합의를 파기한 전례가 있다. 회담이 성공하려면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는 너무도 많다.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철저한 공조는 필수적이다.
그렇다고 비관해서도 안 된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경험이 있다. 2007년 10월 4일 정상회담 때 회담준비 위원장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판이하게 다르다며 “당시는 9ㆍ19 공동성명, 2ㆍ13 합의 등 북핵 합의가 된 상황이었고, 아무 부담 없이 남북간계 발전을 위한 상황만 합의하면 됐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어떤 합의부터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하는, 그리고 북ㆍ미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초현실적 한반도의 봄엔 현실을 뛰어넘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남과 북의 정상이 지금 왜 만나는가? 지금처럼 살면 남북 양쪽 모두 불행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비상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남북한 두 체제 모두 일종의 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이어지는 북ㆍ미 정상회담에선 비핵화 합의를, 이어 남-북-미 정상회담을 열어 평화협정 추진을 공식화하는 한반도 평화에 이어 통일의 길을 열어가기를 기대한다.
수필가/고재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