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캠핑 단상
새만금 캠핑 단상
  • 이철우
  • 승인 2018.04.23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만금에서 일출을 보았다. 지난 주말 캠핑을 좋아하는 직원들과 함께 새만금에서 야영했다. 올여름에 열릴 예정인 노마드 축제 현장을 사전 점검하는 차원의 캠핑이었지만, 황홀한 새만금의 낙조와 밤하늘의 별자리도 덤으로 감상할 수 있었고 이튿날 아침 신시도 대각산에서 바라본 일출은 당분간 잊지 못할 장관으로 남을 것 같다. 밤이 깊도록 새만금의 과거와 미래,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만금은 시작한지 30년이 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의견이 있고, 개발과 보전 중 어느 쪽을 어느 정도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다채로운 스펙트럼이 있다. 그 중 조속한 개발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중국의 푸동과 비교하는 견해가 적지 않다. 그러나 필자는 푸동과의 비교는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개발사업에 접근할 때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데, 상해라는 거대도시를 지척에 둔 푸동은 우선 수요 측면에서 새만금과 비교할 대상은 아니다. 혹자는 중국 정부의 푸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지원했듯이 새만금을 지원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가 다양하겠지만 재정의 직접적인 지원으로 새만금을 일거에 개발하는 방식은 우선 가능성을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올 하반기에 출범할 새만금공사가 선도사업으로 국제협력용지 6.6㎢를 매립?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조원, 사업 기간은 최소 5년으로 추산하고 있다. 농생명용지를 제외하고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배후도시용지, 산업연구용지 중 앞으로 매립?조성이 필요한 면적이 125.9㎢임을 감안할 때 약 19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방조제가 완공된 2010년 이후 작년까지 농생명용지를 포함해 새만금의 용지 매립을 위해 지출된 국비 재원은 매년 2천~2천500억원 정도로 총 1.8조원에 이른다. 단순 계산해 보면 지금까지의 매립을 위한 재정 지원을 10배 정도 늘려야 8년 후에야 상당한 정도로 매립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다. 용지 매립 진전에 따라서 기반시설 비용과 수질관리 비용도 증가할 것이므로 전체 재정 부담액도 매우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 정부의 전폭적 지원만을 강조하고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일까?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여건상 사용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속적으로 용지 매립과 개발을 추진해 나갈 체계를 갖추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3월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전북도, 지역 정치권의 일치된 노력으로 새만금공사 출범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의결·공포되었다. 기업적 창의성을 발휘하고 유연한 재원 활용이 가능해짐으로써 새만금 개발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체제가 갖춰졌다. 이제는 공사가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활력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자립적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우선 공사가 추진할 적절한 부대 수익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공사가 주축이 된 재생에너지 사업을 생각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으로 발표된 이번 정부의 주요 정책이다. 그만큼 정부의 지원과 수익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고려하면, 새만금 매립 대상지의 일거 매립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필요하지도 않다. 도로·항만 등 기반시설의 구축 시기와 이미 조성된 용지의 분양 추세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동안의 유휴지와 수면 등을 활용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고 그 수익을 추가 개발과 지역 공공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캠핑은 바람도 없고 날씨도 맑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다. 작년 7월 취임 이후 가능한 현장을 많이 가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갈 때마다 새만금 날씨는 수시로 변한다. 지금까지 새만금의 미래에 대한 전망도 새만금 날씨처럼 밝아지기도 어두워지기도 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급함보다는 냉정하고 건설적인 접근을 통해 새만금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는 혜안(慧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철우<새만금개발청장> 

 약력 ▲농림수산식품부 원양협력관 ▲국무총리실 총무비서관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