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현안법, 상반기 통과 사실상 무산
전북 현안법, 상반기 통과 사실상 무산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4.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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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법, 국민연금법,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등 전북 최대 현안들
연일 공전을 이어가며 묶여있던 전북 현안 법안 통과가 결국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법사위에는 탄소소재법과 국민연금법,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등 전북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이번 임시국회가 올 상반기 마지막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한 끝에 전북 현안법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극적으로 임시회가 진행되더라도 부처 간, 정당 간 의견 차로 통과 가능성은 낮은게 사실이다.

탄소소재법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탄소산업 육성전략 마련을 위해 국가차원의 탄소산업 진흥을 담당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의견이 관철되지 못한 가운데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에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쉽지 않은 분위기다.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이 목표인 국민연금법은 교육부의 반대 의견이 발목을 잡고 있다.

교육부 측은 전문대학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전북대 등 지역대학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전북도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관련 부처 간, 정치권 내 협의도 못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탄소소재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2월에도 이같은 이유로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전북도는 꼬여진 매듭을 풀고자 노력,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마음을 완전히 돌리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잼버리특별법은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여가부와 전북도, 그리고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주도권 다툼으로 표류된 상태로 오랜 기간 협의를 벌였고 최근에야 의견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잼버리 대회 성공을 위해선 해당 기관·단체 간 합심이 중요한 만큼 갈등의 골을 신속하게 메울 필요가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회 파행으로 사실상 이번 임시회는 빈손을 끝났다”며 “잼버리법은 다음달이면 발의할 예정이며 9월 정기국회에서 모든 현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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