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가 표류하면서 군산지역의 산업·고용위기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들이 모두 올 스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가 발목을 잡아서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 충격을 줄이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유려마저 나온다.
23일 전북도 고위 관계자는 “최소 5월 임시국회가 열려서 정부의 추경안을 처리해야 퇴직자들의 고용과 재취업, 그 외 경영안정 등을 시작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충격을 줄이고자 군산지역을 산업·고용위기 지역으로 지난 5일 지정했다. 지난 2월 군산공장 폐쇄가 공식화된 후 2개월 만에 진행된 조치다. 이 기간 군산공장 1천여명은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그 외 비정규직 인력은 퇴사를 통보받았다. 전북도는 군산공장 폐쇄로 1만3천여명이 실직할 것으로 예상했다. 군산공장 직원 1천849명과 사내 195명, 1·2차 협력 136개사 1만700명이 영향권에 놓였다.
이에 정부는 충격을 줄이고자 군산지역을 산업·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했다. 관련예산을 벚꽃 추경에 담았다. 하지만 4월 국회가 표류하면서 핵심사업들조차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추경안에는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위해 교육과 상담, 알선 등을 담당할 ‘퇴직자 고용지원센터(군산) 신설 4개’ 구축과 ‘조선업 희망센터 지원 연장’을 위한 예산(150억)이 담겨 있다.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37억)과 자동차산업 퇴진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81억) 등 촉각을 다투는 사업이 포함됐다. 그 외 실업급여 기간을 연장하는 등 고용·산업위기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들에 필요한 예산들이 추경안에 포함돼 있다.
국회의 추경안 통과가 늦어진 만큼 군산공장 협력업체들뿐 아니라 근로자나 퇴직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설명이다. 자칫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더 많은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회생할 수 없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언급했다. 군산공장 폐쇄가 공식화된 지 3개월이 흐른 상황에서 더는 지원을 미룰 수 없다는 의견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머물면서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각종 지원이 멈춘 상황”이라며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해 최소 5월 내 추경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