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1일 풍계리로 대변되는 핵 실험장을 폐기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완전한 비핵화 선언으로 해석하고 낙관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북한의 이런 행동을 청와대는 이미 감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19일 언론사 사장과 오찬을 하며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고 오로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의 종식, 그다음에 자신에 대한 안전보장, 그것을 말할 뿐이다”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강조한 뒤 곧 있을 남북, 북미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감까지 숨돌릴 틈 없이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고강도 전방위 압박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달라진 대북 정책이 결국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또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곧 있을 남북정상회담은 비핵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사전 정지작업하는 의미를 갖고 북미 간에는 이를 담판짓게 된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미 3국 정상들은 이미 긍정적 메시지를 내놓았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는 이달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 조건을 타진하고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을 가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핵 실험장 폐기 선언은 미국에 대한 화답이어서 비핵화 담판은 순조로울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의 이번 조처를 긍정적으로 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1만 3천㎞짜리 미사일을 성공시키고 핵무기 완성을 선언했기 때문에, 미국과 담판 지을 힘이 생겼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원천기술을 지녔기 때문이란 해석도 있다.
청와대는 북한이 ‘핵 무력·경제 건설 병진 노선’에서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 전략 노선으로 방향을 튼 데 대해 북한 경제에 대한 우리의 기여 여부보다는 아직은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이슈가 핵심 의제라는 입장이다. 또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 등 결단을 내렸지만 기존 핵무기와 ICBM에 대한 폐기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어떻게 한꺼번에 다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해 우선 현 선언에 무게를 둔 채 앞으로 있을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