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북도에 따르면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사업’을 신청한 5 농장은 현재까지 이전 부지를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을 신청한 A 농가는 3개 농장을 소유하고 있다. B 농가와 C 농가는 각각 1개 농장의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 현재 A 농가는 이전 부지를 지목한 수준이고, 나머지 농가는 이전 부지를 물색하는 단계였다. 농가들이 이전 부지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까다로운 기준 때문이다.
김제시의 ‘가축사육제한조례’와 환경부의 지침에는 축사신축 기준을 가금축사 간 거리 500m, 철새도래지 3km 초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기준을 충족한 이전 부지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준을 충족한 부지를 찾아도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희망농가도 적었고 신청한 소수 농가들조차 답답한 진척을 보인다는 설명이다.
예산 또한 문제다. 사업 속도가 늦어지면서 지자체는 관련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않았다. 전북도는 지방선거가 끝난 후 추경예산을 통해, 김제시는 도의 추진상황을 지켜본 후 관련예산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예산은 더딘 사업속도 등과 맞물려 내년으로 이월될 형편에 놓인 상황이다. 이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 사업은 반복되는 AI 발생을 줄이고자 시작됐다.
김제 용지면에는 2008년과 2015년, 2016년, 지난해까지 4년에 걸쳐 AI 발생했다. AI 발생함에 따라 투입된 공적자금은 1천680억 원을 넘었다. 이에 농가를 분산시키고, 현대화시설을 갖춰 AI 발생 시 피해규모를 줄여보자는 구상됐다. 농가는 전체 사업비의 20%를 부담하면, 축사의 이전 및 신축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다. 그러나 각종 규제에 막혀서 사업의 취지기 살아나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AI 발생시 전년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일각에서는 사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한다.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각종 기준을 풀어주거나, 적극적인 행정개입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주는 등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각종 규제 때문에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올해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올해 농가들이 부지를 사들이면 내년부터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