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당정협의회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향후 5년간 추진 전략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해당 추진안에 따르면 광역 자체 선정분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예산총액 배분 자율 선정 방식 도입이 유력하다. 광역지자체가 지역별, 사업 유형별 선정 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뉴딜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정부의 뉴딜 사업 공모는 정부가 사업 유형을 제시하면 지자체가 그 기준에 맞게 사업을 계획해 신청하는 방식이어서 지역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광역별 예산 총액을 정한 뒤 단계적으로 사업 선정 및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 알맞게 배분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개선안은 지역 사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예산 배분이 대도시에 집중될 우려도 공존한다. 정부가 예산을 배분할 때 인구 밀도가 높고 사업지가 많은 지역에 많은 금액을 지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도시재생으로 총 6개 사업이 선정, 단일사업으로 최대인 국비 688억 원을 확보했다.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 발표 직후 자체 도시재생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 철저한 준비로 얻어낸 성과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도시재생을 위한 각 시군의 준비성과 무관하게 지역 규모를 산정해 예산이 배분될 분위기다. 대도시 중심 추진은 도시재생 의미 자체가 퇴색되는 만큼 노후화·슬럼화 된 곳이 많은 소규모 지역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일반근린형, 중심시가형, 경제기반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등 분야별 사업비의 재조정도 절실하다.
특히 큰 사업비가 투입되는 도시재생 중심시가형은 수도권 잔치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서울과 대도시는 상업 밀집지역이 많지만 전북 시군 대부분은 상업지역이 1~2곳에 불과하다. 중심시가형으로 한번 선정되면 그 이듬해부터는 신청 자격을 사실상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지역 편중 우려가 적잖은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4일 회의를 거쳐 중앙공모와 광역 공모, 공기업 제안형별 예산 배분이 결정될 예정이다”, “광역 공모 예산의 배분시 인구 등 기본 조건에 지역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적정한 기준을 추가로 만드는 등 대도시 쏠림현상을 예방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