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위기 군산항, 항만시설사용료 100% 감면 요구
고사 위기 군산항, 항만시설사용료 100% 감면 요구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4.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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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화물물량 급감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군산항의 항만시설사용료 전액 감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건의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 군산항 시설사용료 감면을 건의해 물동량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군산항의 지난해 자동차 물동량은 435만1천톤으로 전체 물동량(1,924만4천톤)의 23%를 차지했다. 특히 자동차 환적화물은 344만5천톤으로 자동차 화물의 79%를 담당하며 버팀목 역할을 해왔지만 GM자동차 직수출 물동량이 사실상 소멸, 3년새 물동량이 1/6로 줄었다. 이에 항만 관련 종사자 5천여명이 실직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도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 전북도는 군산항 위기 극복을 위해 항만시설사용료 100% 감면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꺼내 들었다.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이 자동차 물동량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만종사자들의 수입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타 항만에서도 신규 부두 개장시 시설사용료 감면으로 화물 유치에 나서고 있다. 마산항은 외항선에 50% 감면, 목포신항도 자동차전용선을 제외한 외항선에 30%를 감면하고 울산항은 자동차화물 연 15만톤 이상 유치시 항만시설사용료 100% 감면해주는 등 경쟁이 치열하다.

반면 군산항은 지난 1976년 외항 개발을 시작한 이래 시설사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타 항만보다 사용자 입장에선 부담이 크다. 군산항은 카페리 30%, 컨테이너화물은 70% 감면된다. 컨테이널화물 감면은 2000TEU급 컨테이너선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지만 적정항로 수심이 얕아 사실상 1000TEU급으로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마저도 광양항이나 마산 신항·평택항 등에서 100% 감면 적용됐던 것과 비교하면 홀대를 받는 거나 다름없다.

도는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군산항 입출항 선박(자동차전용선, 벌크선 등) 입출항료와 정박료 등 항만시설사용료 전액 감면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도는 현대·기아차 수출 및 환적차량 자동차운반선사를 상대로 군산항에 일정 물량을 배정해줄 것도 요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해수부가 매년 말 고시하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군산항의 전액 감면 내용이 포함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물동량 확보를 위해 자동차운반선사에도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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