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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만 없는 ‘농업안전보건센터’ 논란전북은 센터 부재로 각종 혜택에서 원천 배제, 정부는 추가 지정 부정적
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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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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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안전보건센터 홈페이지 캡쳐 화면.

 농민을 특정해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농업안전보건센터’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농도(農道)’ 불리는 전북만이 부재해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농업인 간의 공공의료 격차를 줄이고자 센터의 추가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16일 “지난 4일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내년 센터의 신규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아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농민의 직업적 질환을 조사·연구하고, 예방하고자 전국에 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호흡기 질환이나 자외선 노출, 농약중독, 허리질환 등 농민의 직업적 질환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올 정부는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센터별로 농업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센터에서는 농업인 3620명을 대상으로 무료검진을 시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북농민들은 센터가 부재해 각종 혜택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됐다. 실제로 정부는 충남도(단국대학교)와 전남도(조선대학교), 제주도(제주대학교), 경남도(경상대학교), 강원도(강원대학교)에 센터로 지정했다. 그 외 경기도(한양대학교)와 충북도(충북대학교), 경북도(동국대학교)는 최근까지 센터를 운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센터의 지정과 운영이 농민의 질환별로 운영돼 전북 농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센터는 지역별로 지정·운영되는 것이 아니어서 전북농민들도 혜택을 받아 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각각의 센터에서는 해당 지역 농민을 한정해 건강검진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농민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의료 영역에서 수 년째 역차별을 받아 왔다는 의미다. 특히 정부는 센터의 추가지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기존 지정된 8개소 센터 중 3개소(경기·충북·경북)를 재지정하지 않는 등 센터를 축소하면서다. 이에 전북도는 수차례에 걸쳐 농림부에 추가 지정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지역 간 농민의 공공의료 격차를 줄이고자 내년 신규 지정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해 왔다.

 전북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이 지난 2016년 40%를 넘어서는 등 농민의 의료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원광대학교병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센터 지정을 추진하는 등 역량을 갖추고 있다. 전북은 센터의 필요성과 역량 등이 갖추고 있다는 의미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도라는 말이 무색하게 전국에서 전북만이 센터가 부재해 농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 간 공공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내년 신규지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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