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전주시를 문화특별시로 지정하는 한편 지원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주시가 개최한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4차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문화, 지방재정전문가들은 전주시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상향식 지역발전 전략으로 제안해 문 대통령의 약속을 받아낸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했다.
13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문화계 인사, 지방재정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4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재정여건 및 세수효과’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종시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재정지원 현황을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특화된 사업 추진을 통해 명실상부한 전통문화 관광 허브로 구축해야 하는데 보통교부세의 전주시의 인구비율을 정액교부 비율로 설정하는 방안, 세종특별시처럼 재정부족분의 일정부분을 추가하는 방안 등 특별법 제정시 지방세 세율특레나 재정특례 규정 재정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 송재호 위원장이 ‘새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과 지역문화성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맡아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추진에 대해 소개했다.
송 위원장은 “인구의 49.5%, 1000대 기업 본사의 76.3%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인구와 경제력이 수도권에 집중돼있고 의료와 복지, 문화의 격차도 매우 큰 상황이다”고 전제한 뒤 “분권과 혁신, 포용의 3대 가치로 추진되는 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은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다”고 밝혔다.
민선식 전주시 기조국장은 “광역도시가 없는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턱없이 적은 정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승자독식 구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더욱 멀어지게 한다”며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전북지역이 공정한 경쟁구도를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특별법에는 전주가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문화특별시로 지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장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