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준 신보 호남영업본부장 ‘혁신성장시대 신용보증 역할’
윤태준 신보 호남영업본부장 ‘혁신성장시대 신용보증 역할’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8.04.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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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창조 아카데미 제3기 CVO과정' 5주차 강의가 12일 본보 6층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윤태준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장이 '혁신성장시대 신용보증의 역할'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김얼 기자
 전북도민일보 2018년도 비전창조아카데미(CVO)과정 제5차 강연이 12일 본사 6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윤태준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장이 ‘혁신성장시대 신용보증의 역할’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윤 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과정 ▲중소기업 환경과 정책금융

▲혁신성장 기업지원 프로그램 ▲우리 사회 테마와 이슈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 원우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 경제의 성장과정

지난 50년간 우리나라는 정부주도의 경제발전과 정책적 인센티브,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한 고등교육의 보편화, ‘하면 된다’는 기업가 정신 등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을 보면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단계는 1960~1970년대로 요소투입방식,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수입대체산업, 신발, 섬유 등 경공업 중심으로 발전했다.

2단계는 1980~2010년대로 기술과 자본도입, 금융위기, 기술집약적 산업, 수출확대, 공장 자동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자동차, 조선,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3단계는 2010년 이후로 기술혁신을 통한 발전의 시대이다. 히든 챔피언, Aspiration(열망), Diversity(다양성), Ambiguity(애매모호함), Skill-biased Tech.(숙련 편향적 기술) 등이 3단계의 핵심 키워드이다.

◇중소기업 환경과 정책금융

(1) 은행 대출 및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금융 환경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0년이 지난 2017년도 기준으로 가계대출은 762조원으로 25.4배 증가하였고,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80%로 12%p 높아졌다.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에 대한 탈 중개화 노력과 주택담보대출 및 우량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등 은행 대출 포트폴리오가 구조적으로 변화되었다. 2018년에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생산적 금융 추진에 따라 중소기업 중심으로 기업대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 유동성 확보 필요에 따라 대출 수요는 증가하겠으나 금리상승에 따른 대출건전성 악화 등으로 신용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중소기업 대출 증가분이 우량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의 성과 및 한계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시기에 신용보증 공급률이 급증하고 이후 경제성장률이 정상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신용보증제도는 경기침체시 신용보증공급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경기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시장안정 및 경기조절 기능을 하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관이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위험을 떠안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함으로써 중소기업 대출시장 확대를 견인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혁신성장 기업지원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함)은 신용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계 최고수준의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이다. 2017년도말 기준으로 206.794개 기업이 50조 8,463억원의 신용보증을 이용하고 있다.

신보는 담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해 중소기업 대출을 원활히 하는 신용보증업무 외에도 기업간 상거래시 손해발생 위험을 보장하는 신용보험업무,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 신용보증업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회사채 보증인 P-CBO보증, 중소기업 애로 해결을 위한 경영지도업무를 하고 있다.

신보는 과거의 금융관행에서 벗어나 최신 금융 Trend를 정책에 반영하여 재무제표기준 과거 실적 위주의 신용평가에서 미래성장성 및 가치평가를 결합한 기업평가로 전환하였고, 보증한도 사정시에도 미래추정매출액을 적용하고 있으며 책임경영을 위해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고 있다.

창업후 7년이내 유망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예비창업, 시장진입, 성장·성숙단계까지 창업단계별로 맞춤형 보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수기술 보유 예비창업자에 대해 창업전 사전심사를 통해 보증예정 통지를 하고 창업 후 현장조사를 통해 보증심사 승인하는 예비창업자 보증제도와 신성장 업종, 4차산업 혁명 관련 업종의 성장단계별 집중 지원을 위한 퍼스트펭귄기업보증, 4.0Start-up보증 등 다양한 보증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 사회 테마와 이슈

 (1)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 저성장, 고령화, 고용불안 등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사례로는 세계 최대 노동자 협동조합인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 신발 한 켤레를 사면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에게 한 켤레를 기부하는 TOMS, 사납금 폐지 및 월급제를 도입한 한국택시협동조합, 문화시설이 부족한 소도시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작은영화관이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높은 취업 유발효과와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지역에는 보건, 문화예술 등 맞춤형 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겐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신보에서는 2018.2월부터 전국 8개 영업본부내에 사회적경제팀을 신설하여 향후 5년간 5,000억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2) 연대보증인 면제 : 창업촉진과 모럴해저드

묻지마 창업으로 창업지원금은 내 돈이라는 모럴헤저드를 보완하기 위한 연대보증제도가 창업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조경제연구원의 창업의향 조사에서 연대보증 제외시 창업의향이 69.4%로 연대보증시 창업의향 10.5%보다 6.6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실패부담을 완화하고 창업두려움을 해소해 창업촉진을 위해 연대보증 면제를 확대하고 있다. 신보에서는 창업 7년이내의 유망창업기업(법인)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는 모든 법인기업에 대한 신규 및 증액보증시 연대보증을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3) 신용관리 Tip

신보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거래하면서 보증료 및 대출이자 등에 영향을 주는 기업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몇가지 신용관리 Tip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부채비율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시설투자는 장기차입금으로 조달해 장단기차입금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출액 대비 운전자금 차입금, 총차입금 비율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외화자금의 신규차입은 환율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최근 1년이내 연체, 단기연체, 사업장·거주주택 가압류시 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가등급에 영향을 주는 현금서비스 사용과 제2금융권 활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는 차입금이 있음에도 이자비용은 없는 경우, 유형자산, 무형자산 감가상각비가 없는 경우, 금융비용이 이자비용을 초과하는 경우는 분식회계로 볼 수 있어 특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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