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대계 바로 세울 대입 개선안 나와야
백년대계 바로 세울 대입 개선안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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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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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3 학생들에게 적용될 2022년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한 국가교육회의의 숙의·공론화가 진행된다. 교육부가 개편 시안을 마련해 국가교육 회의에 이송한 데 따른 것이다. 최종안은 오는 8월 나온다. 세계 최고 수준의 사교육 열풍 폐해와 함께 자녀교육에 목숨 걸다시피 하는 우리나라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지난 수십 년간 대입제도만큼 개편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현안도 없을 것이다.

교육부 시안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수능)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조정, 수시·정시 선발 시기 통합,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과 대학별 고사 폐지,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등에 관한 복수의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교육부는 “새 대입개편안을 통해 시험과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창의 토론형 교육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단은 나왔지만, 처방은 과연 효과가 나타날지 미지수다.

우선 금수저 전형 비판을 받아온 학종은 정규교육과정 중심으로 학생부를 기재하고 객관적 시험을 통한 수능 전형과 평가 비율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학생들 평가의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학들이 또 다른 평가 방식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대두된다.

수능 전 영역 절대 평가 역시 학교 현장에서 비교적 공감을 얻고 있지만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숙의 공론화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다. 2015년 교육과정대로 간다면 수능에서 전 과목 절대 평가를 실시하는 게 맞지만, 정시 확대 시 충돌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창의력과 상상력이 국가와 사람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이다. 주입식 교육과 줄세우기식 서열화 교육으론 더이상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상을 만들어낼 수 없다.

물론 교육 정책에 정답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그동안 수도 없이 대입제도 개편이 이뤄졌지만 사회 문제화된 사교육 폐해가 진정되기는커녕 갈수록 거세지기만 했다. 금수저 전형 논란과 수월성과 보편성의 부조화 등에 따른 개선 요구도 끊이지 않았다. 국가교육 회의는 내실 있는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백년대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 현재의 대입 시스템으론 국가와 학생들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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