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방 복지분야 재정 손본다
중앙정부, 지방 복지분야 재정 손본다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04.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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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 지출 가운데 4분의 1이 사회복지 분야를 차지하는 등 복지사업이 지방재정을 압박하자 중앙정부가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복지사업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부담이 크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협력해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도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운용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도모하기 위한 '2018~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하자마자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김 장관은 보고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지방재정 총 규모는 2018년 257조 원에서 연평균 3.0% 증가해 2022년 288조 7천억 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면서 "자체 수입은 연평균 2.7% (늘고), 이전 수입은 연평균 4.6% 증가하며 재정지출 중 25.2%가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된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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