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책상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 정부 방침에 따른 중하위직 공직자 보호를 언급했다.
이는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면서 실무직원들까지 무더기로 수사 의뢰를 권고해 논란을 빚은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명백한 위법 행위는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겠지만 단지 정책상의 오류만으로는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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