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일 군산 등 지역 경제대책 추진과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한 3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추경 예산안엔 전북 군산지역 경제대책 예산 704억 원이 반영돼 있다. 청년 일자리 사업 27억 5천만 원, 구조조정 지역 대책 297억 5천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379억 원 등이다.
정부 추경안 국회 심사는 9일 국회에서 예정됐던 국무총리의 추경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복병을 만났다. 야권에서 6.1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추경’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방송법과 개헌, 국민투표법 등 쟁점을 둘러싸고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4월 통과가 불투명하다.
추경안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군산지역 경제 대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은 추경안의 핵심 사업인 군산 청년센터 설치와 군산 청년몰 활성화 지원,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 자동차산업 퇴직 인력 전환 교육 및 재취업 지원, 산업 다각화 지원 및 기업비즈니스센터 건립 등의 차질이 예상된다.
이번 추경은 급박한 청년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군산과 통영 등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편성이다. 야당에서 6.1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추경’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으나, 지역경제의 급박성을 고려하면 정치적 목적이라고 논하기가 어렵다. 정부 재정도 지난해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해 국가 재정에 부담되지 않는다. 추경안 심사를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
추경은 제때 집행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 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위기를 겪는 군산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하루가 급하다. 야당도 군산지역 경제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고통을 겪는 지역 사정을 헤아려야 한다.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의결돼 정부가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 결단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