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장기임대용지 전환, 정부가 발목 잡나
새만금 장기임대용지 전환, 정부가 발목 잡나
  • 한훈 기자
  • 승인 2018.04.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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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의 장기임대용지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가 과도한 지방비를 요구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산단의 장기임대용지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 예산이 이번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는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은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로 위기를 맞은 군산경제를 위해 새만금 산단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새만금 산단의 일부 부지를 장기임대용지로 전환해 기업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1단계로 새만금 산단 1·2공구 내 100만㎡(30만 평)을 장기임대용지로 전환을 구상하고 있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장기임대용지로 전환하고자 국비 900억 원이 정부 추경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지방비 부담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례적으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정부(60%)와 지방비(40%)의 예산배분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된다. 통상적으로 일반 산단의 장기임대용지로 전환은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반면 정부는 지난 2008년 한국농어촌공사와 경자청 간 협약사항을 근거로 정부와 지방비의 예산배분을 요구하는 것이다. 앞서 관련 기관은 새만금 산단 내 5·6공구의 장기임대용지로 전환을 추진했다.

 당시 예산은 조성원가의 50%를 기준으로 정부와 지방비의 예산배분이 결정됐다. 정부는 앞선 협약을 중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협약이 중용되면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새만금 산단의 조성원가는 평당 68만원이다. 절반은 평당 34만원이다. 기존의 협약을 중용하면 장기 임대 부지를 평당 34만원에 매입하고 매입금액 중 40%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이 기준대로 100만㎡를 장기임대부지로 조성하면 1천20억원이 필요하다.

 이중 지자체(전북도, 군산시)의 부담은 408억 원에 달한다. 전북도 입장에서는 논의할 수 없는 금액이다. 전북도는 기존과 같이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이유다.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전체 사업비는 늘어나고 국비(60%)와 지방비(40%) 예산비율 역시 같다. 그러나 지방비 중 32%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담해 실질적인 지방비 부담액이 낮아진다. 지자체 입장에서 감담 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이다. 군산경제의 위급함을 감안해 이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정부의 입장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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